1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보도국 권영철 선임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나?= 오늘은 CJ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얘길 하고자 한다.
검찰이 CJ 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린데 이어 어제는 이재현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미 CJ 본사와 제일제당센터, CJ경영연구소 등 CJ그룹의 핵심 컨트롤 타워를 압수수색했다. 아직 CJ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CJ그룹 전체가 검찰의 수사 타깃이 되고 있다.
검찰수사와 함께 CJ그룹에 대한 언론들의 의혹제기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조중동과 종편을 중심으로 온갖 의혹이 제기되면서 CJ는 ''공공의 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CJ는 왜 ''공공의 적''이 됐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CJ 그룹에 대한 수사 배경이 뭐냐?= CJ그룹에 대한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2008년 CJ 재무팀장의 살인 청부사건과 관련해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차명재산과 관련해 CJ가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며 1,700억 원을 자진납부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CJ를 고발하지 않았고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절친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이 제기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는 유야무야 됐다.
2010년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CJ 이재현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서 들여온 해외비자금으로 CJ 주식 70여억 원어치를 매입한 자금흐름이 포착되면서 대검 중수부에 이 자료가 통보됐지만 검찰은 이명박 정부가 끝날때까지 캐비닛 속에 쳐박아 놓았다.
그러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이 첫 기업수사로 CJ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냐?= 검찰이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보여준 압수영장에는 ''조세포탈''이 주요 혐의로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이번 수사의 핵심이 ''조세포탈''이라는 얘기다.
조세포탈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 CJ가 선대회장(고 이병철 삼성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재산이라며 자진 납세한 1,700억 원과 관련해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비자금과 국내비자금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이나 미술품 구입, 부동산 구입과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미 67개 금융사로부터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
▶검찰이 왜 CJ를 선택하게 된 것이냐?= 검찰이 왜 CJ를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과 추측들이 나돌고 있다.
첫 번째는 검찰의 새 정부 코드 맞추기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CJ에 대한 수사는 이 기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수사라는 것이다.
CJ는 제과와 제빵, 음식점, 커피숍 등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빚는 내수중심 기업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CJ가 적절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의 핵심이 탈세와 주가조작인데 이는 박근혜정부가 주창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이다.
두 번째는 ''재벌군기잡기''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대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CJ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통해 대기업들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이를 통해 군기를 잡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CJ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칼''을 보여 줬다"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회기강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는 이명박 정부와의 선긋기라는 분석이다. CJ 이재현 회장은 고대 80학번으로 교대 교우회 부회장을 지냈는데 당시 회장이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천신일 씨였다. 또 ''왕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고대 동기이며 곽승준 전 미래기획수석(고대 교수),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이재현 회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의 한 중진인사는 "CJ그룹에 대한 수사는 MB정부 실세였던 K대(고려대) 인맥에 대한 정리차원이라는 말들이 나돈다"며 "수사를 하다보면 K대 관련자들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는 여론 환기 내지는 ''국면 전환용''의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이 CJ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동영상 의혹'' 등에 대한 언론보도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자연스럽게 국면전환이 됐고 여론이 환기된 것이다.
CJ수사에 대한 중계방송을 할 정도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의혹이나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사법처리 임박 등은 국가기관과 고위공직자의 노골적인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므로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하지만 그렇지가 못한 현실이다.
다섯 번째 CJ E&M의 tvN에서 제작하는
의 ''여의도 텔레토비''가 지난해 대선에서부터 지상파들이 애써 외면하거나 소재로 다루지 않는 정치 풍자를 강화하면서 보수층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결국 CJ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주 여의도 텔레토비(박근혜 대통령 취임직전 ''글로벌 텔레토비''로 바뀜)가 방송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 CJ가 영입한 MBC 출신 최일구 앵커가 진행할 예정이던 tvN ''''최일구의 끝장토론''''이 첫 방송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방송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거냐?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CJ의 한 관계자는 "''여의도 텔레토비'' 방송을 안 내보냈다"며 "최일구 앵커가 진행하는 풍자 프로그램인 ''위켄트 업데이트''도 국내사례를 제외하고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방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9일 첫 방송을 앞두고 28일 전격 취소된 ''최일구의 끝장토론''도 전형적인 권력 눈치 보기로 볼 수밖에 없다.
CJ E&M관계자는 "내부사정으로 끝장토론의 방송 론칭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언제까지 연기하게 될지 그 시점은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방송 연기로 ''최일구의 끝장토론''을 기다린 분들에게 실망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일구의 끝장토론''은 ''끝장나게 풀어드립니다''를 모토로 내건 신개념 솔루션 토론으로 최일구 앵커 외에 20, 30대 대표패널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한겨레신문 송채경화 기자가 출연할 예정이며 이미 2회분 녹화를 마친 상태였다.
특히 ''최일구의 끝장토론''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주점에서 기자들을 불러 제작발표회를 겸한 ''''치맥''''(치킨과 맥주)토크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일구 앵커는 ''끝장토론''의 진행을 맡은 소회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공식적인 제작발표회 이후 방송편성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CJ tvN이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지상파의 시청률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결과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방송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가 생명인 방송이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막장드라마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
▶언론 특히 종편을 갖고 있는 조중동의 보도가 지나칠 정도다 그런 평가도 있는데?
= 조중동의 CJ에 대한 공격은 검찰수사 이전에 이미 거세지고 있었다.
CJ그룹과 tvN 프로그램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사실 CJ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조중동과 종편들이 왜 CJ tvN을 맹공하는지 그 속사정을 ''Why뉴스''에서 다루려고 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 조중동 종편의 CJ그룹에 대한 무차별 의혹제기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수사 때와 비교해보면 도를 넘어선 측면이 있다.
언론계에서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진보매체로 분류되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에서 더 비판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조중동이 CJ그룹에 대한 의혹제기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현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중동과 CJ는 종편PP들과 CJ E&M PP들과 콘텐츠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광고 경쟁을 벌이는 경쟁자가 됐다. 여기에 CJ가 채널 배정권을 가진 MSO이다보니 CJ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을''의 입장으로 밀렸다. 조중동이 신문만 경영할 때는 확실히 갑의 입장이었는지 모르지만 종편을 한 이후에는 갑일 수만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종편 출범이후 언론사들이 광고파이를 두고 경쟁을 벌이면서 을의 처지가 됐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에 대해 CJ처럼 당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종편들의 경영실적은 최악이다. 종편 4사 중 중앙일보 종편인 JTBC가 134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채널A 620억 원, TV조선 550억 원, MBN 250억 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종편사의 한 관계자는 "종편이 출범한 이후 지상파와 시청률 경쟁을 벌여도 시원치 않을 처진데 오히려 CJ의 tvN 채널에도 밀리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조중동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한 ''유사보도'' 논쟁도 결국은 CJ 채널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CJ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CJ와 관련된 온갖 의혹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삼성 기획설 또는 배후설을 제기하는 글들이 적지 않은데?
= 자신 있게 ''그런 의혹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삼성의 우호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알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대형 법무법인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검찰이 ''이건희 vs 이맹희'' 소송의 소송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검찰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번 수사가 ''삼성기획설'' 또는 ''삼성배후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서도 ''삼성배후설'' 또는 ''삼성기획설''이 광범위하게 나돈다.
인터넷 댓글을 몇 개 소개하자면 "잘못 했으면 털리는 게 맞긴 한데 역시나 삼성공화국인 건 다시 확인하게 되네 ^^;;" 라거나 "이러니 일개 정치인 하나 삼성한테 밉보이면 사장 되는 건 일도 아니지", "삼성 털 때 CJ 반만큼이라도 털어댔으면 이상호, 노회찬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 "CJ만 조지네.. 삼성은 안 조지냐..하긴 삼성 장학생들이 잘 크고 있으니.. ㅉㅉ" 등이 있다. 심지어 "왜 삼성에 재산분할소송해서 이 꼴 당하니 삼성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ㅋㅋ"라는 댓글까지 보인다.
4
▶CJ에 대한 수사로 가장 큰 효과를 본 건 검찰이다. 바닥을 기던 검찰이 CJ 수사로 예전의 위상을 찾았다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도 하고 또 비판과 질책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검찰은 이명박 정부 내내 편파수사 의혹에 시달려왔다. 검찰의 최고 핵심인 대검중수부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단 한 건을 수사했을 뿐이다. 그것도 떠밀려서 마지못해 수사를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성검사니 성접대 동영상이니, 검난이니 뭐니 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었다.
사실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또 검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CJ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인해 시쳇말로 검찰이 살아있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이후 내부적으로 조직을 정비한 검찰이 CJ그룹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국세청과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았다. 또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서울경찰청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4대강 담합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우리 사회의 주요 ''갑''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갑중의 갑'' ''슈퍼갑''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검찰은 수사를 해야 조직이 활기를 띤다"며 "CJ그룹에 대한수사로 이제서야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필 이 시점에 CJ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냐? 그런 의문이 많은데?
= 앞서 설명한 대로 CJ는 이명박 정부에서 권력 핵심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파다했다. 그런 만큼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할 것이다.
앞서 검찰이 CJ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역시 ''검찰이다''는 반응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검찰의 정치적 감각은 탁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수수사통으로 불리는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고 사실상 첫 수사인데 그 수사가 검찰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절묘한 수사를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인지수사''를 한 전례가 없는데 CJ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탈세수사를 검찰이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대한항공도 그랬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도 그랬고, 오리온 그룹도 다 고발 받아서 수사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고발하면 수사했다. ''박연차 게이트''도 고발 받아서 수사한 거다"라며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시점도 절묘하다. 검찰이 정권과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사정수사의 신호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면서 검찰의 위상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내부에서는 검찰의 본연의 수사를 하긴 해야겠고 적당한 정보가 없어서 그동안 묵혀왔던 CJ 카드를 빼들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일성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권력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