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5월 28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엄재식 원자력 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자료사진)
◇ 정관용> 왜 자꾸만 이런 소식이 나올까요. 원자력 발전, 오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신고리 1, 2기 또 신월성 1, 2, 3, 4호기 이렇게 모두 여섯 곳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부품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렇게 발표했네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쪽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엄재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엄재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시험성적표라는 게 뭡니까?
◆ 엄재식> 네, 저희들은 시험성적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품이 한 200만 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을 부품공급업자가 공급할 때 성능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서류가 시험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이게 제대로 된 정품이다 잘 작동한다 이런 걸 입증하는 서류군요.
◆ 엄재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위조했다고요?
◆ 엄재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가 위조했다는 겁니까?
◆ 엄재식> 이번에는 국내 시험기관이 시험의 일부를 해외의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게 됐는데요. 해외 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국내 시험기관 스스로 위조를 했습니다.
◇ 정관용> 해외에서 작성한 서류를 바꿔치기했다?
◆ 엄재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있습니까?
◆ 엄재식> 이게 바로 저희가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에 대해서 시험조건이 있는데요. 시험조건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일단 조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험에서도 실패한 게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실패한 사례들을 다 빼고 성공한 사례만 이렇게 포함을 해서 조작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그걸 요약해서 안전하지 못한데 안전하다라고 한 것도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 엄재식> 이것은 안전하지 못한데 안전하다라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그 부품을 계속 써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엄재식> 네.
◇ 정관용> 아이고,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네요?
◆ 엄재식> 네, 이 제어케이블이 사고가 났을 때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네요. 그렇죠?
◆ 엄재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사건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언제 알게 됐어요?
◆ 엄재식> 저희가 원자력 안전 신문고라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신고리 3, 4호기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제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다른 원전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리 1, 2호기 그리고 신월성 1, 2호기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 사항들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부품을 교체할 때까지는 일단 가동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 엄재식> 지금 현재 신고리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라고 해서 사업자가 정비를 위해서 원전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기간이 쭉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리 2호기 그리고 신월성 1호기는 가동 중이었습니다. 이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시키고. 이 문제가 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고요. 신월성 2호기는 아직 운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가동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그러면 사법처리까지 해야 되는 거죠?
◆ 엄재식>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 어떤 사문서 위조의 그런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그리고 또 주관부서인 산업부에서 아마 검찰고발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책임소재를 가려서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부품 교체까지 하고 다시 가동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 엄재식>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된 케이블을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고요. 이걸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된 이후에도 성능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원전 주변지역 주민과의 소통이나 이해를 위한 어떤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최소한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딱 구체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이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있는 원전이 많은데. 올 여름에 이거 전력대란 터지는 것 아닙니까?
◆ 엄재식> 전력수요 부분에도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전이라는 것은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고.
◇ 정관용> 최우선이죠.
◆ 엄재식> 네,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물론 해야죠. 아껴 쓰더라도 위험한데 가동시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엄재식> 고맙습니다.
◇ 정관용> 원자력 안전위원회 엄재식 안전정책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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