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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공사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주민들이 부상으로 실려나오고 있다.
공사 강행에 대한 격렬한 저항으로 주민들은 26일까지 무려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이 다 쓰러져야 공사를 그만둘 것이냐"며 크게 격앙된 분위기다.
심지어 대치국면이 장기화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큰 피해가 날까봐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전과 정부는 일단 공사를 중단할 생각은 없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송전탑 공사를 어렵게 시작한 만큼, 공사는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보상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계속하는 대신 주민에게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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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4년까지 12년 동안 주민들에게 정부가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민지원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한전도 직접 보상방안을 제시했다.
한전은 23일 조인국 부사장이 직접 한전 밀양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가지 특별지원방안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이를 위해 특별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보상은 관심없으니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일관되게 돈 필요없고, 그 돈으로 지중화 연구비로 쓰든지, 지중화를 시공하라는 입장이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밀양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끓는 호소를 듣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유일한 해결책은 한전이 공사를 중단하고 찬반 양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나마 지난 24일 정부와 한전이 주민들이 제시했던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면서 간신히 실마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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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에너지소위는 한진현 제2차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 주민대표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와 주민, 여야 추천 등 9명으로 구성돼 최장 45일 도안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우회 송전과 지중화 방안 등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협의기간 중 공사중단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2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사 중단 문제 역시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은 공사 강행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즉각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 측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사 중단은 고려할 사항이 못 되며, 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없으면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분쟁이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환경단체는 "공급 중심의 대규모 원자력 건설을 멈추고, 에너지 저소비 기술 개발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진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올 2월 정부가 확정한 6차 전력수습계획에서 신규원전 반영을 ''판단유보''한 대신 전국에 석탄발전소 12기, LNG발전소 6기 등 모두 18기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전설비계획만 있고 송배전설비 계획이 없어 밀양 사태처럼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일으켜 더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발간한 ''2012 인권보고서- 환경권''에서 밀양 송전탑 사태를 분석하며, 공급위주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에너지 소비행태와 공급위주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는 한 분쟁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원개발 사업은 주민 반발이 강한 사업이라 사업 초기부터 개발계획이 공개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