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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남양유업 욕설파문과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甲의 횡포''를 뿌리뽑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여야 정치권도 모처럼 ''甲의 횡포'' 척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이같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朴 "불공정하고 억울한 갑을관계 없어져야"박 대통령은 16일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간담회 인사말에서 대리점주 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새 정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생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정말 불공정하고 억울한 갑을관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발을 붙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핵심기술.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취임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서 경제 주체 모두가 공동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불공정 거래 척결''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대기업 본사의 물량 물어내기 관행은 대표적인 척결 대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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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밀어내기 관행 전방위 조사 시동이에따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의 부당한 물량 밀어내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뿐만 아니라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대표적인 유제품 업체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팀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른 업체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척결''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듯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빠르게 나선 것이다.
◈ 정치권은 ''甲의 횡포'' 금지 법안 발의
박 대통령이 행정권을 발동해 암암리에 이뤄져오던 이같은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는다면 국회는 입법권을 통해 불공정 관행이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나서 대리점이나 특약점도 공정거래법과 프랜차이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리점 등 기업 하부 판매조직의 영업행위가 사실상 독자적 영업인 동시에 기업의 내부 행위로도 볼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는 대리점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하도록 해 이같은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새누리당도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주축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종훈 의원은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검토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