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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에 이르는 R&D 연구비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부실한 성과를 내면서도 직원들 성과급을 남발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기초기술분야는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여서 국가 R&D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6일 기초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의 성과지표 목표달성 미흡, 비정규직 중심 인력 수급, 직원 성과급 부당 집행, 연구중복 등 방만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초기술분야 출연연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10개 출연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출연연의 총 R&D 연구비는 지난 2008년 1조 5천원에서 2012년 2조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감사결과 출연연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는 연구 추진실적이 지난 2008년 수립된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한 목표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세계 20위 이내를 목표로했던 SCI(Science Citation Index) 피인용도가 지난해 30위에 그친 것을 비롯해 과학기술일자리나 기술이전율 등 7개 성과지표 가운데 5개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추진실적이 매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데도 실적부진의 원인을 검토·분석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출연연은 핵심인력인 연구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스스로 경쟁력과 연구역량을 악화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술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대한 고려없이 퇴직 인력을 보충하는 수준에서만 정규직 인력을 충원해왔기 때문이며 이에따라 출연연에서 일하는 20~30대 정규직 인력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동시에 정규직은 고령화되고 있다.
여기다 출연연은 매년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인력을 실제보다 허위 과다 보고한 뒤 남은 인건비를 직원성과급이나 연봉인상분 등으로 부당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8억원의 인건비를 남겨 직원성과급 등으로 쓰는 등 10개 기관에서 같은 기간 모두 213억을 과도한 성과급 혹은 정부 인건비 인상률 제한범위를 초과한 연봉 인상분으로 사용했다.
R&D 예산의 낭비 원인이 되는 연구사업의 중복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연구사업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이하 NTIS)에 입력하도록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연연들은 세부과제 정보를 NTIS에 입력하지 않았다.
실제로 출연연들은 지난 4년간 884건의 주요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가운데 656건을 NTIS에 등록하지 않고 내부 시스템에만 등록했다. 심지어 사업이 종료된 269건의 주요 사업가운데 44건은 최종보고서조차 제출되지 않는 등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유사한 연구과제가 중복 추진돼도 사전에 검증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했고, 심지어 이를 악용해 일부 연구원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로 정부수탁사업을 따내는 등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까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업무중복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누차 강조해온 ''칸막이 해소''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다.
이와함께 특허출원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출연연들은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 등 내부 심사없이 무작위로 특허를 출원했고 그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출원한 특허 6,461건 가운데 12%인 785건이 무효처분, 혹은 출원거절돼 27억원의 출원비용이 낭비됐다.
더 심각한 것은 출연연이 보유한 7,218건의 특허 가운데 86.4%에 이르는 6,237건은 아예 활용실적이 전무했다는 것. 하지만 출연연은 기술성이 낮거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이들 특허까지 관리하는데 매년 1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추진실태를 매년 점검·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