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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KB회장? 그 어떤 자리에도 관심 없다-대체휴일제, 꼭 올해 도입할 필요 있나-일감몰아주기 입법, 모호한 개념설정이 문제-''줄푸세''와 ''경제민주화'', 공통분모 있어-서민경제 어려우니 금리인하 필요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4월 29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서강대 교수)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 또 새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고 하는 창조경제의 전도사로 불리는 분.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이십니다. 국가미래연구원 출신들이 지금 새정부의 장관급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광두 원장. 최근에 경제민주화 완급 조절해야 한다 아니다 밀고 나가야 된다 논쟁이 참 많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김광두> 네.
◇ 정관용>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 장관급의 4분의 1, 맞잖아요.
◆ 김광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됐죠?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럼 원장님은 총리쯤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김광두> (웃음) 우리는 그분들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웃음)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예요? 어떻게 경제멘토로 불리워지게 되셨습니까?
◆ 김광두> 멘토라는 말은 그냥 언론에서 재미있게 붙인 거고요. 그냥 같이 공부하는 그룹 중의 한 사람이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언제 인연이 시작 되셨죠?
◆ 김광두> 2006년 가을경부터입니다.
◇ 정관용> 지난번 대통령선거 전에?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래서 그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줄푸세를 만드셨다고요?
◆ 김광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줄푸세라는 용어는 현 박근혜 대통령께서 쓰신 용어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경제가 좋다 그런 논리 정도. 그런 건 우리가 제공했죠.
◇ 정관용>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제공한 게 그게 만든 거 아닙니까?
◆ 김광두> 글쎄요. 논리 정도하고 말 만든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리고서 계속 함께 그러면 경제정책을 주로 중심으로 계속 토론모임을 이어오신 겁니까?
◇ 정관용> 네. 공부모임을 쭉 이어왔죠.
◇ 정관용> 그러다가 2010년에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드셨죠?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 국가미래연구원이란 이름을 박 대통령이 지었다고요?
◆ 김광두> 네.
◇ 정관용> 박 대통령은 이 국가미래연구원의 어떤 직함을 맡고 계셨습니까?
◆ 김광두> 그냥 회원이셨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은요?
◆ 김광두> 지금은 아닙니다.
◇ 정관용> 회원 탈퇴하셨고?
◆ 김광두> 네.
◇ 정관용> 왜 탈퇴시키셨어요?
◆ 김광두>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공조직을 활용하셔야죠. 국가미래연구원은 사조직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퇴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경제민주화를 또 박 대통령이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 과정에도 우리 김광두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 김광두> 영향력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 또 우리 사회가 부딪치고 있는 문제 이걸 볼 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죠.
◇ 정관용>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이게 연결되는 겁니까?
◆ 김광두> 연결이 됩니다.
◇ 정관용> 해석에 따라서는 좀 정반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서.
◆ 김광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념이라는 게 범위가 큰 건데.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측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규제를 푼다 그러면 재벌규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제민주화의 역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규제를 푸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해제시켜주는 겁니다.
◇ 정관용> 기득권을 해제한다?
◆ 김광두> 그렇죠. 갖고 있는 기득권을 전부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기득권의 뿌리가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것은 기득권을 없애주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건 정부의 기득권이잖아요.
◆ 김광두> 아니죠. 기업들도 기존 기득권을 근거로 해서.
◇ 정관용> 아하!
◆ 김광두>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광두> 새롭게 창업하려는 데 진입장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풀어주자는 것이니까.
◇ 정관용> 그건 경제민주화랑 연결되는 거다?
◆ 김광두> 같은 거죠. 법질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용> 그거는 연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질서 세운다든지 금융 감독을 제대로 한다든지.
◆ 김광두> 그리고 또 법을 어긴 재벌도 철저하게 법대로 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세금을 줄인다하고는 어떻습니까?
◆ 김광두> 세금을 줄이는 거하고 경제민주화는, 경제민주화는 질서이고 세금이라는 것은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경제민주화하려면 복지재원 등등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김광두> 경제민주화 중에 복지는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생존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 이제 복지정책이 되는 건데. 그건 한 측면이고 경제민주화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한 질서. 이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세금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죠.
◇ 정관용> 좋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경제민주화, 입법 뭐... 지금 경제5단체도 나서서 너무 한꺼번에 과도하게 몰아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완급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대통령부터 일단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광두 원장은 어떻게 다른 데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세 가지의 조화를 항상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 김광두> 네.
◇ 정관용> 경제민주화 내지는 상생경제. 그리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위기 상황의 관리. 이 3자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지금의 상황이 위기상황입니까? 상황진단부터 해 보죠.
◆ 김광두> 위기상황으로 봅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요?
◆ 김광두> 우선 일자리가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기업현장을 보면 가령 상장기업 1200개를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그중에 한 220개 정도가 이자를 제대로 못 갚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 정관용>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김광두> 위기의 원인은...
◇ 정관용>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또 미국, 유럽의 재정위기로부터 주로 그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많았었는데.
◆ 김광두> 두 가지가 다죠. 세계의 경기가 나쁘니까 우리가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수출이 상대적으로 덜 되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부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가계 부채 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기업들이 이제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 정관용> 그럼 뭐 안팎의 변수가 합쳐서 지금 위기로 본다?
◆ 김광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위기가 아닌 때는 있었나요? 지난 한 5년 사이에.
◆ 김광두> 위기 아닐 때 많죠. 가령 노무현 정부 때는 위기징후가 없었습니다. 지난 정부는 2008년에 뉴욕에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가 조금씩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2% 성장이라는 건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3.5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 정관용>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 김광두> 훨씬 못 미치는 거죠.
◇ 정관용>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죠?
◆ 김광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체력을 다 못쓰고 있다 하는 얘기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실업이 느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보신다면 제1번 급선무는 위기관리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화 중에서 첫번째 급선무는 위기관리인가요?
◆ 김광두> 위기관리에 초점을 두되 일자리 성장, 경제민주화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잘 짜야죠.
◇ 정관용> 가능할까요? 그게.
◆ 김광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육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지방에 가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투자를 좀 한다고 봅시다. 그건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 정관용> 네.
◆ 김광두> 동시에 충분한 공교육 시설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사교육비가 줄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서민들의 생활이 좀 더 좋아집니다. 동시에 교육에 대한 기회가 균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겠죠. 경제민주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교육투자 중에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이 투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문제해결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좀 거슬러 가보면 말이죠. 김영삼 정부 때부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좀 대기업 때리기도 하고 재벌 규제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은 경제민주화라고 통칭되는 그 안에 포함되는 몇 가지들이 여러 차례 등장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 금방 재계에서 엄살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위기상황이고 경제도 안 좋은데 경기도 나쁜데. 가뜩이나 투자할 의지도 점점 더 왜 위축시키느냐 요즘 경제5단체가 하듯이 말이죠. 그런 건 또 금방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이른바 완급 조절론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김광두 원장 위기니까 위기관리부터 초점 두어야 된다라고 하면 자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경제민주화 내지는 대기업 규제 등등이 뒤로 미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면 없었던 얘기가 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 김광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경제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 지난 22일인가요? 이달 22일에 국회에서 상당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법사위 통과를 했고 또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예를 들으면 어떤 게 초점이었었죠?
◆ 김광두> 지난번에 전속고발권제.
◇ 정관용> 전속고발권.
◆ 김광두> 폐지. 이거 통과했죠.
◇ 정관용>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을.
◆ 김광두> 그걸 감사원이라든가 중기청도 고발할 수 있게 해 주는 걸 통과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문제 또 경제범죄, 재벌총수 형량 높이는 거. 또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이런 상법 개정. 이런 것들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단지 안 된 것 하나가 일감 몰아주기 이게 연기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경제민주화 안 한다. 그건 아니죠.
◇ 정관용>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 아니었나요?
◆ 김광두> 그런데 이거는 입법을 추진하신 분들이 그 개념 설정을 너무 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연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의 개념 속에 객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주 모호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소위 고소가 남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고 동시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못 해요.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어디에 걸릴지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를 좀 더 정확하게 하자 좀 더 객관성 있게 만들자 예측 가능하게 만들자 하는 취지로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죠.
◇ 정관용> 일감 몰아주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불법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괜찮은지에 대한 기준선이 애매해서다?
◆ 김광두> 그렇죠. 그걸 분명하게 하자 하는 뜻이죠.
◇ 정관용> 그러면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게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 여하튼 30% 룰이 있잖아요. 그걸 뺐어요.
◆ 김광두> 뺏죠. 왜냐하면 30%만 넘었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또한 무리거든요. 30%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정관용> 김광두 원장이 한 번 그림을 그려 봐주세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도의 선에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광두> 그건 굉장히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대주주가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막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익추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하고 자기 아이들, 이름으로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그리고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그 회사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 자기와 자기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다 일감 몰아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 가격도 비싸게 대주고. 이런 건 막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쉬운데. 그 행위 중에는 애매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첨단기술 제품이다.
◇ 정관용> 보완상 필요한...
◆ 김광두> 이럴 경우에 내부기밀보호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중국에서 와서 지금 빼가는 게 좀 많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또 어떤 경우에는 안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나쁜 놈만 그러는 거냐 나쁜 놈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잘 다듬자.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 김광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로펌만 신납니다.
◇ 정관용> (웃음)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령 차원에서는 좀 세밀하게 하더라도 법은 좀 애매한 것 아니에요? 사실.
◆ 김광두> 모법 자체가 너무 애매하면 시행령도 애매해질 수 있죠.
◇ 정관용> 언제쯤 그럼 이건 될까요?
◆ 김광두> 그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니까.
◇ 정관용> 정기국회쯤 가면 될까요?
◆ 김광두> 글쎄, 저는 될 걸로 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내세운 것이 신뢰 아닙니까? 5년 내에 이러이러한 것 하겠다고 한 것. 이것은 분명히 하실 걸로 봅니다.
◇ 정관용> 또 재계가 많이 반발하는 게 정년연장법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더라고요.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두> 정년연장에 관한 건 이미 어제 확정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 국회에서 확정된 걸로.
◇ 정관용> 통과가 됐나요?
◆ 김광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무위인지 본회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정관용>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안 됐습니다.
◆ 김광두> 정무위는 그럼 통과한 걸로.
◇ 정관용> 지금 이걸 막으려고 경제5단체 분들이 모여서 성명도 내고 당도 찾아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 김광두> 그러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 정관용> 필요하다?
◆ 김광두>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 정관용>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광두> 네.
◇ 정관용> 대체휴일제도 또 강하게 반발하더라고요.
◆ 김광두> 대체휴일제는 좀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대기업이라든가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가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찬성이 더 많던데요?
◆ 김광두>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겠죠.
◇ 정관용>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일단 법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다못해 근무를 해도 특근수당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던데.
◆ 김광두> 그러나 또 다른 서베이를 보면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약간의 유보하는 면이 있어요. 결국은 1년에 한 3, 4일 정도 더 노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 그리고 일이 중간에 끊어졌다가 또 일하면서 생기는 생산성 문제. 이걸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큰 추세이고 결국은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금년, 꼭 금년에 해야 되는지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조금 천천히 검토해도 될 과제다?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렇게 이해하신다.
◆ 김광두>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자리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가령 중국기업한테 우리가 원가 면에서 좀 불리해지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한 연후에 대체휴일제를 하면 원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업종별로. 이런 걸 놓고 이만하면 감당할 만하다 그렇게 나오면 좋겠죠.
◇ 정관용> 그러면 김광두 원장께 어떤 경제정책 패키지 프로그램을 오늘 조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 게. 먼저 경제가 위기상황이니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 김광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결국 한 3가지쯤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정이 있고 하나는 금융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별로 돈이 안 드는 것이고. 재정 투자하는 것은 재정건전성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금융 쪽은 돈을 풀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지금 재정에서는 추경을 편성하겠다 하는데.
◆ 김광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 추경은 규모가 좀 모자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2조는 어차피 모자라는 거 채우는 거고 나머지 7조 5000억 이게 추가로 경기활성화. 아, 7조 5000억이 아닌가요? 맞죠? 7조 5000억.
◇ 정관용> 맞습니다.
◆ 김광두> 그걸 축으로 한다는 건데. 금년에 지하경제 양성화 또는 비과세 감면 이런 걸 통해서 한 12조를 걷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김광두> 그런데 그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걸로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안 될 거다?
◆ 김광두> 우리가 우리 연구원 내에서 토론을 해 본 결과 8조 정도 이상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럼 거기서 4조, 지방자치단체 지금 3, 4조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연말쯤 가면 경기부양용으로 쓰이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경기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재정건전성 때문에 좀 주저주저하는 건 좋은 거지만요. 그러나 재정건전성을 5년 단위로 가령 놓고 보면 경기가 나쁠 때는 좀 과감하게 쓰고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을 더 걷고. 그렇게 생각해서 5년을 놓고 기준을 따지면 또 가능한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추경은 한 20조 규모인데 총.
◆ 김광두> 19조 5000억 정도.
◇ 정관용> 그럼 김 원장 보시기에는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 김광두> 저는 적어도 25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그건 국회에서 논의가 막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새삼 5조를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김광두>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소극적이었다. 그렇게 구성된 추경을 집중적으로 써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 김광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투자 또 우리 재난방지시설이 취약한 게 많습니다. 그 재난방지시설 이런 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올리는 데도 좋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부 3.0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 3.0 맞습니다.
◆ 김광두> 모든 정부를.
◇ 정관용>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 김광두> 없애고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소프트웨어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면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 발전에 마중물 효과가 있는 거고 젊은이들한테 매력적인 직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교육 그리고 재난방지 투자.
◆ 김광두> 그리고 소프트웨어.
◇ 정관용> 정부 3.0 소프트웨어.
◆ 김광두> 네.
◇ 정관용> 이게 과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네요. 과거에는 돈 좀 풀자 그러면 주로 건설공사 위주였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게 창조경제의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 김광두> 그런데 소프트웨어나 교육부분 이런 건 창조경제하고 연결이 되죠.
◇ 정관용> 재정파트 얘기해 주셨고 이번 추경은 생각보다 너무 미흡했다. 그럼 금융파트는 아무래도 금리 얘기가 될 텐데. 이번 달 초에도 그렇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음 달 결정하지 않습니까? 금통위원도 지내셨잖아요 우리 김 원장께서.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게 항상 있습니다.
◆ 김광두> 그렇죠.
◇ 정관용>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한은에서는 또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광두>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전문가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은행만이 유일하게 판단을 잘 한다 이건 독선이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나 최종결정은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관리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물가수준은 소비자물가가 3%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서민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럴 때가 됐다.
◆ 김광두> 네.
◇ 정관용> 행정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규제 완화하기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거 어떤 것들이.
◆ 김광두> 이건 소위 뭐라고 할까요. 갈등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관광을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을 하려면 선결조건은 의료부분의 일정 부분을 민영화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민영화, 네.
◆ 김광두> 그런데 이 민영화는 엄청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맞습니다.
◆ 김광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규제논리가 거기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민영화 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거다, 부자들만 좋다 이런 논리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걸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나라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가 도처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것들을 푸는 것.
◆ 김광두> 네.
◇ 정관용> 정말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갈등이 워낙 많아서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 김광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측면을 보면 가령 우리가 창조경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 자동차라는 걸 생각합니다. 스마트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고 컨트롤센터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설령 만들어져도 못 나옵니다, 규제 때문에. 무슨 규제냐? 우선 자동차회사가 무선 인터넷 사업자 자격을 따야 합니다. 그것 쉽게 안 줍니다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다음에 전파, 주파수대를 따야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그 주파수대 함부로 줍니까? 그것도 안 줍니다. 도로교통법 바꾸어야 합니다. 왜? 운전을 꼭 운전수가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규제들이 도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하려면 지금 규제시스템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쭉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규제시스템이나 행정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당장의 위기관리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 과제로 보여지거든요.
◆ 김광두> 의료관광 같은 것은 당장에 효과가 있죠. 지금 중국 사람들 들어오는 숫자만 해도 우리 의료수준이 높기 때문에.
◇ 정관용>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부가 좀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 김광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보신다?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런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그리고 경제민주화, 상생경제도 함께 이루어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김광두> 네.
◇ 정관용> 그럼 지금 성장과 일자리 창출 쪽은 또 만약 정책의 프로그램 패키지를 제시하신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능할까요?
◆ 김광두> 아까 말씀드린 것 더해서 추가하면 문화콘텐츠. 이쪽에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활동들이 다 콘텐츠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콘텐츠가 풍부해지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소비가 돼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광두>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경제민주화 파트 쪽에서는요. 하나만 또 꼽아주신다면.
◆ 김광두> 컨텐츠하고 관련해서?
◇ 정관용>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3박자의 균형을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 김광두> 콘텐츠와 관련해서 민주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쉬운 걸로 말씀드리죠. 영화산업을 보면 시나리오 작가가 있고 제작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배급사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김광두> 수직적 관계인데 현재로 보면 배급사들이 힘이 세죠. 그러면 배급사하고 시나리오 작가나 제작사 간에 서로 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그것이 콘텐츠를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 그 여러 콘텐츠를 조합시키는 제작사를 발전시키게 하죠.
◇ 정관용> 얼마 전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군요. 상황이 안 좋으면 뭔가 마중물 투자도 하고 돈도 좀 풀고 금리도 내리고. 동시에 그것이 성장 일자리, 동시에 그 성장 일자리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경제민주화적 법질서.
◆ 김광두> 네.
◇ 정관용> 이렇게 만들어가라?
◆ 김광두> 그렇습니다. 정책을 잘 연구하면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정말 총리 안 하실 거예요?
◆ 김광두> 뭐 대통령 마음에 달리셨겠죠. (웃음)
◇ 정관용> 요즘은 또 KB금융지주 회장설도 있고.
◆ 김광두> 저는 자리만 비우면 이름이 나오니까요. 좀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주네요.
◇ 정관용> 왜 빼달라고 하세요?
◆ 김광두> 저는 관심이 없어요.
◇ 정관용> 그럼 계속 국가미래연구원만 하실 겁니까?
◆ 김광두> 우리나라에 한국판 헤리티지 재단 이걸 만드는 게 제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말 어디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실 거예요?
◆ 김광두> 안 갈 겁니다.
◇ 정관용> 정말요?
◆ 김광두> 네. 방송에서 했으니 이제부터 꼼짝 못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웃음) 한국의 헤리티지로 우뚝 서는 국가미래연구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두> 고맙습니다.
◇ 정관용>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광두>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광두 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다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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