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4월 22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 설훈 의원
◇ 정관용>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그 수사팀에 경찰 수뇌부가 압력을 넣었다라는 주장. 당시 수사실무를 담당했다는 수사과장이 직접 폭로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민주통합당 연일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의지를 촉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요.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입니다. 설훈 의원 안녕하세요?
◆ 설훈>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오늘 회의에서 지금의 대통령은 거짓 위에 세워진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맞나요?
◆ 설훈> 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 정관용> 무슨 뜻입니까?
◆ 설훈> 이건 선거가 끝났기는 합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민주적 절차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왜요?
◆ 설훈> 왜 그러냐면요. 이를 테면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여직원이 불법감금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초반에 그랬죠.
◆ 설훈>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흐려놨죠.
◇ 정관용> 네.
◆ 설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당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했냐 하면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 끌기 수사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번에 권은희 수사과장 폭로를 통해서 어제 다 밝혀진 셈이죠. 따라서 공정한 과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선거절차가.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거짓을 기본으로 깔고서 이번 선거가 치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이 사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곧 선거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연결됩니까?
◆ 설훈> 되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3.6%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10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선거가 상승구조에 있었습니다, 일부가. 쭉 올라가면서 아주 상승구조를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대선 국정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게 새누리당의 얘기가 먹혔습니다. 대공수사에 종사하는 국정원 여직원 이런 직원을 민주당이 불법으로 감금하고 인권 유린했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그게 먹혔어요. 일반 국민들이 그게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이랬을 때 만일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그 당시에 알려졌다면 수사가 제대로 돼서 진실이 밝혀졌더라면.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100만 표입니다만 50만 표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3.6%면 1.8%만 이쪽으로 넘어오면 바뀌는데 100명 중에 2명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사건에서요. 100명 중에 2명 정도는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선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 설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달라졌다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덮어놓고 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국기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선 끝나고 이미 대통령 취임하고 정부 출범하고 두 달 이렇게 흐른 상태에서 그런 주장을 펴시는 건 조금 과도하게 보시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 설훈>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권은희 수사과장의 폭로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은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대선 때 우리가 속았구나 국민 일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터뜨렸기 때문에 두 달이 지난 상황이지만 이거는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이걸 가지고 대선결과를 뒤집을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진실은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경찰은 무슨 역할을 했고. 이걸 샅샅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냥 넘어가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대선결과가 좌지우지됐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자칫 민주통합당이 그렇다면 이 진실 여하에 따라서 대선결과를 부정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 설훈> 부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다?
◆ 설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6%를 절반하면 1.8%입니다. 1.8%라는 사실은 100명 중에 두 사람이 생각이 달리하면 상황이 바뀐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 차이가 엄청나게 많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해 봐야 선거결과는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100만 표 차이의 이렇게 미세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주 크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권은희 전 과장의 주장이나 이런 내용의 핵심은 일선 수사현장에서는 한 오십 몇 개의 키워드를 검색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 차원에서 키워드를 한 3, 4개로 줄여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거 없다 해서 대선 직전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게 했다. 바로 이 점 아니겠습니까?
◆ 설훈> 그렇습니다. 그게 자세하게 얘기하면요. 수사팀에서 국정원 김모 씨 컴퓨터에서 키워드 78개를 분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이 바쁘니까 키워드를 줄여라. 그래서 민주당, 새누리당, 박근혜, 문재인 딱 네 개 키워드밖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빤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경찰 고위직으로부터 배포용 자료에 있는 내용 말고는 일체 밝히지 마라, 흘리지 말라 이런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압력을 어떻게 받았고 이게 어떤 공갈을 했다, 협박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참 슬픈 사실이에요. 선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 참 우리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게 결국 작년 12월 16일날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설훈> 이건 정말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게 안 나왔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왔더라면 선거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 정관용> 혹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폭로성 발언 외에 민주당이 따로 확보한 다른 제보나 다른 근거가 또 있나요?
◆ 설훈> 참, 그건... 다른 제보나 다른 근거라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경찰 자체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은희 과장의 양심선언 이것만으로 충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어쨌든 그런데 정치에는 개입했다. 그래서 정치개입금지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웃음) 그야말로 코미디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선거기간이었고 선거기간에 국정원이 그렇게 했는데 이를테면 그 얘기는요. 도둑이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쳐갔는데 잡아서 도둑은 주거침입만 범했지 절도죄는 안 범했다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완전 코미디입니다 이건.
◇ 정관용>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이 검찰에게 철저히 파헤치도록 지시해라. 이게 지금 핵심입니까?
◆ 설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요. 정통성의 문제까지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박근혜 대통령은 깨끗하게 일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라, 이건 국기문란 행위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차후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렇게 엉터리라면 앞으로 기강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제대로 해라. 이 말씀을 하셔야만이 박 대통령 스스로에게도 좋고요. 그리고 정통성 시비도 잠재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설훈> 국정조사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조사 결과를 보고 그때 논의를 해도 안 늦죠.
◇ 정관용> 검찰 잘 할까요?
◆ 설훈> 일단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요. 최동욱 검찰총장이 지난번 청문회에서 100%를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망가뜨린 이 법질서를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좀 잡아주기를 부탁합니다. 희망사항입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검찰한테 철저히 파헤치라라는 지시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랍니까?
◆ 설훈> 그걸 안 하면요. 그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에 정통성 시비가 생겨날 소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설훈> 우선 우리 내일 긴급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할 방향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국의 향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정원과 경찰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도 그렇고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내일 의원총회는 딱 이 한 건을 위한 의원총회인가요?
◆ 설훈> 다른 건도 있습니다.
◇ 정관용> 의원총회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통합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비대위원 설훈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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