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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은 쏙 빼놓고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만 제시해, 국민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먼저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주택지분매각제도''를 통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면,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만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통해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0세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돈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집을 처분하는 대신 정부가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은 침체된 부동산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실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손에 잡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데 고민이 깊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낮추는 방안등이 사실상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이 이제와서 보면 백약이 무효가 된 상황이라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또다시시행착오를 거듭하기가 두려운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정부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복잡한 퍼즐맞추기"라며, "정부가 조각 조각을 연결해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거시경제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미시경제 차원에서 풀기 보다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과 가계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잔주먹만 날렸으나 이제는 ''한방''에 끝내겠다는 복안이다.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과 ''하우스푸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방안 뿐만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이른바 융단폭격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여 어느때보다도 폭발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