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주거정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시행 4년만에 전면 재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위해선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축소 또는 일부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장기 주택정책으로, 지난해까지 54만 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일반 분양아파트가 40% 이상을 차지해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불만이 컸던게 사실이다.
결국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의 주거정책이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을 공급하는 ''소유''개념 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용''개념으로 정책기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먼저 보금자리주택의 일반 분양아파트 공급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오는 2018년까지 모두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이 40%정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 1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대규모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일반 분양을 사실상 축소 내지는 중단하겠다는뜻을 분명히 밝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임대아파트 공급물량도 크게 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촛점이 맞추어진 만큼 임대아파트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보금자리주택의 축소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철도부지에 20만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진동과 소음 차단을 위한 건축비용이 오히려 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임대아파트 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임대아파트 공급마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복지 정책''을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