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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전투기는 미끼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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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F-35 합동공격전투기에 대해 미국내에서도 "미끼를 이용한 사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한국시각) 보도했다.

WP는 이날 1면 머릿기사에서 전 미 국방부 분석관인 척 스피니를 인용해 "F-35는 미끼를 이용한 사기 작전(bait and switch operation)"이라며 "F-35의 이점은 부풀려지고 생산비용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전했다.

WP는 또 "많은 국방전문가들이 미국 정부가 실제 비행을 보기도 전에 이미 구매를 하기로 한 것이 F-35 전투기의 성능과 비용 문제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미 국방부 관리들은 ''(시험비행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설계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생산 뒤에 설계를 변경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록히드 마틴(F-35 제작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그 결과 생산과 시험비행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계획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같은 가정이 모두 틀렸다"며 "(향후 실시된) 시험비행에서 시뮬레이션이 잡아내지 못했던 각종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방 전문가들이 국방부가 전투기를 구매하기 전에 실제 비행을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사람들은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2007년 시험비행도 없이 F-35생산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무기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프랭크 캔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무기획득 배임행위"라고 WP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의 개발과 생산이 이어지면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대당 8,180만 달러의 개발비용은 1억 6,200만 달러가 됐다. 게다가 F-35 전투기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은 최대 1조 1천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미 국방부는 추정하고 있다.

개발비용이 급증한 것은 기본형 기체에 약간의 변형만 가해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던 ''기본구상''이 각군의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니 전혀 다른 기체로 각각 발전했기 때문. 당초에는 3군의 F-35가 70%의 공통성과 30%의 이질성으로 구성됐으나 이제는 30%의 공통성과 70%의 이질성을 띄게 됐다고 WP는 전했다.

비용이 급증하다 보니 해군은 F-35 구매 비용을 줄여 무인 공격기로 전환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그러나 "대마불사"라며 록히드 마틴 사의 공장이 미국내 45개주에 걸쳐 있는 등 ''정치공학적''이어서 지역구내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의원들이 F-35 관련 예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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