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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 권력기구들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맞서 우리 정부는 국방부를 앞세워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북핵 문제가 진행되면서 형성됐던 패턴은 깨지면서 불확실성은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가 ''북한의 도발->국제사회의 제재->대화를 통한 합의''라는 패턴으로 진행돼 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엔 제재안이 나온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대화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 올해 1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합의로 이어지는 이번 상황 어디에서도 대화 국면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냉각기 없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데는 북한의 ''쉴 틈 없는'' 강경 입장 발표가 한 몫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8일 판문점 북미 간 전화 폐기를 비롯해 북미, 남북 간 모든 채널을 끊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일찌감치'' 최대치로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사이클이 깨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맞서 우리 정부 역시 대화채널인 외교부나 통일부보다는 군사적 대응, 국방부만 앞세우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김용현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우리 군은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그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냉각기가 사라진 현재 국면에선 결과적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은 ''제 2의 조선전쟁''과 ''강력하고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이 할 수 있는 추가 도발 방식은 4차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에서, 북방한계선(NLL) 무력화까지 다양하지만 해법에 대한 성찰보다는 ''강 대 강''의 목소리만 크다. 한반도에 조성된 극도의 긴장을 푸는 방법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함께 근본적 사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북미간 소통이 어렵고,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에 북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한국이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만큼, 소통을 통한 긴장완화, 상황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