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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노믹스 출발부터 ''휘청''..이러다 실기(失期)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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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핵심부서 미래창조부는 출발도 못했는데 장관 내정자까지 사퇴

정치 실종에 따른 파장이 경제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래창조부 출범이 난항을 겪으면서 창조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을 이루겠다는 근혜노믹스도 출발부터 휘청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부문 일성은 지난 25일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는 취임사에 잘 나타나있다.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창조경제''라는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산업간 융합을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박근혜식 경제해법, 이른바 ''근혜노믹스''다.

그리고 이 근혜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해 신설하게되는 핵심 부서가 바로 미래창조부다.

그런데 정부출범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미래창조부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김종훈 미래부 장관 내정자까지 청문회도 갖기 전에 돌연 중도사퇴하면서, 새정부의 경제부흥 계획은 출발부터 휘청대고 있다.

미래창조부 장관 적임자를 물색해 내정하고, 청문회를 거쳐 직무에 들어가려면 빨라도 이 달에나 가능한 상황이지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육성, 연구개발(R&D) 시스템 정비,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한 소상공인 살리기 등 과제는 이미 산적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국내 일자리 상황도 안좋고 해서 시급히 창조경제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상황인데, 정부조직 개편과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57.4%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20대 취업자는 10만 명이 줄어들었다. 기업들도 올해 채용인원을 지난해보다 줄이는 등 올 한해는 고용한파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난맥을 풀어가야할 핵심부서가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표류하면서 가뜩이나 경기부진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자칫 회생시기를 놓치지나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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