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검증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장남에게 1억8천만원을 불법으로 증여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1억원대의 연구용역비 수령 의혹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22일 "2010년 7월, 김병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배정희 씨와 장남이 2002년부터 살고 있던 노량진 아파트 105동에서 107동으로 이사했다"며 "107동 아파트는 장남 부부의 거주지로 사용됐으며 계약 당사자인 배 씨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 배 씨는 전입신고한 지 한 달 만에 아파트 세대주를 장남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배 씨는 전세금 1억 8천만 원을 장남에게 불법 증여하기 위해 107동 아파트의 전세권 설정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07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상 배 씨가 아파트를 임대한 기간에는 전세권 설정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서 "불법증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집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고, 이사한 지 한 달 만에 세대주를 장남으로 옮기는 등 재산을 불법 증여하기 위한 깨알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부친 현규병 씨가 4.19 혁명 당시 시위대에 발포를 명령한 경찰수뇌부였던 것과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순사였음이 국가기록원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온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현 내정자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현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후보자가 2008년에 용역 수행단장으로 선임돼 기획재정부로부터 1억 3백여만원의 수행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평가단의 자격 조건 가운데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라는 자격 조건으로, 당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있던 후보자를 선임했다"며 "겸임교수를 평가단으로 위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퇴직 선배를 우대한 전관예우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 후보자의 부친인 서종철씨는 2010년 11월 20일에 사망했는데도 현재까지 광장동 A아파트(공시지가 12억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고, 신한은행과 일반자금대출 역모기지론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승환 후보자는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의 지분 1/5을 상속받았는데, 이 아파트를 부친명의로 부친이 사망하기 3년 전에 근저당설정 후 현재까지 3억2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채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고의적인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윤 후보자의 큰아들 A씨는 2005년 6월 징병검사에서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2006년 4월과 2010년 6월 자격시험응시를 사유로 입영연기를 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제 윤후보자의 큰아들 A씨는 해당 자격시험(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을 접수한 사실은 있으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수 백억원대의 부동산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김 내정자가 배우자와 장인, 처남 등 명의로 강남 상가 빌딩 2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에서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알려졌는데 국내에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상식에 비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