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밝힌 ''국정비전과 국정목표''에서 가장 첫번째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내세운만큼,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이야말로 국민행복시대의 기본조건이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산업간 융합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경제를 만들겠다는 것도, 고용 창출능력이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 등 취약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지금 상황에서는 창조경제 달성이나 취약부문의 성장 등을 이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성장 탈출이 먼저라는 것이 새정부 경제팀의 생각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률 제고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경제가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어떻게 빨리해야하나 하는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복지,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일신할 수 있나 두가지를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것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일단 성장을 하면 그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낙수효과''는 지난 5년 동안 허구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기업소득은 16%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2.4% 증가에 그쳤다.
때문에 성장을 해도 재벌과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승자독식 구조를 이참에 깨야한다는 것은 18대 대선의 최대 화두였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놨다"며 "바꿔말하면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합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국정운영 4대 지표로 손꼽혔던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는 그 용어자체가 자취를 감췄다.
인수위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국정목표에 모두 녹아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일단 용어 자체가 사라지면서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후퇴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도 새정부의 해결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