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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천신일·최시중 등 50~60명 사면 靑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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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홍사덕.노건평 배제, 親朴 서청원. 이광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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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씨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을 포함한 50~60명에 대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권재진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두사람을 포함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서청원 전 의원 등 정치인 10여명, 경제계 인사 그리고 용산 사건 관계자 등 모두 50여명을 사면대상자로 확정한 뒤 청와대에 보고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입장이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대상에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정치적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사면 논란의 또다른 당사자들인 친인척들은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에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친박계 좌장격인 홍사덕 전 의원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보고 대상자에서 다른 사람을 추가할지 아니면, 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때 그 상신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자문하는 기구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무부차관, 검찰국장·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민간 위원 5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민간위원이지만, 지난 14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번 ''셀프사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는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마찰 등을 고려해 친인척들을 사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번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 천신일씨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면은 친인척들이 배제됐지만, 정권말 측근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사면인데다 신구권력간에도 긴장감이 조성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은 26일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신중해야 하고 특히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면한다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것임으로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며 특사에 대한 인수위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박근혜 당선인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맞서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특사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특사 단행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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