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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회의원 연구활동내역 공개

국회의원은 다양한 예산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를 통해서는 연구활동비를 각각 지원받는다. 그중 연구활동비는 여러명의 국회의원이 관심 분야를 연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일반인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연구활동비로 지난해 69개 연구단체가 총 10억 895만 원을 사용했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정책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베끼기, 짜깁기 투성이다. 노컷뉴스는 2017년 국회사무처에 제출된 '정책연구보고서' 111개 전수를 정보공개로 확보해 그 내역을 공개한다.

  • 사이트에 공개된 표절률은 대략적인 표절률은 나타내는 자료임을 밝힙니다. 표절 감지기 기준은 참고문헌을 작성을 표기하지 않은 문장 중 '6어절 이상 일치' 또는 '1문장 이상 일치'한 내용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표절률 수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국회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 파일을 스캔해 PDF로 만든 뒤 프로그램을 사용해 워드 문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잡아내지 못한 오타가 일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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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보고서 제출 현황(표절률)
  • 구성

  • 기획취재: 박기묵 정재림 권희은 김나연
  • 개발: 김명근
  • 퍼블: 윤미연
  • 디자인: 이영신

*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