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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개입 논란 이후 개혁과 타파의 대상이었던 국가정보원.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개혁을 주문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1년 넘게 촛불집회를 벌였다. 그렇게 대대적인 개혁 대상이었던 국정원이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 개혁은 제대로 달성됐을까?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의 타임라인을 살펴봤다. 말로만 개혁한다고 했을 뿐, 적절한 시점마다 석연치 않은 사건들이 터졌다. 수사담당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간첩 조작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검찰총장 혼외자 스캔들...심지어 국정원 직원의 자살까지 발생했다. 이제 국정원의 '절대반지'가 되어줄 '테러방지법'까지 통과됐다. 국정원은 불과 2년 만에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회복하는 걸까.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불법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른바 국정원 직원 ‘김모씨’ 사건의 시작. 김씨가 사는 강남구 오피스텔로 출동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경찰은 문을 걸어 잠근 김씨를 기다리느라 장시간 대치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 대북 심리전단 70여명을 동원해 포털사이트 및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당연히 정치 개입이 금지돼있지만...실상은 달랐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국정원은 간첩 사건을 하나 터뜨렸다. 1월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지목.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유씨가 사실은 간첩이고, 북한에 탈북자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것. 이후 검찰은 유씨의 동생 유가려 씨의 증언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2월 3일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송파경찰서로 전보 조치 2월 20일국정원, 민주통합당에 대선 개입 의혹을 제보한 직원 파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조직과 인원을 누설하고, 정상 대북업무 내용을 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왜곡하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
[단독]국정원 ''댓글녀'' 내부고발자…결국 ''파면''
3월 17일여야, 국정조사 합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 4월 19일권은희 수사과장, 댓글 공작 수사에 윗선이 개입해 수사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폭로
그런데 이번에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중심으로 갑자기 NLL 논란이 터져 나왔다. 시작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발췌본을 열람하고 온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였다. 국정원은 이 기록을 전면 공개하기로 신속히 결정한다. 6월 24일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배포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직접 나서 국정원의 개혁을 주문하기에 이른다. 국정원은 곧바로 자체개혁안을 내놓으며 ‘셀프개혁’에 착수했다. 대선 개입 논란이 시작된 지 반년 가량 지난 7월이었다. 7월 1일여야, 2일부터 45일간 국정조사 실시 합의 7월 8일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개혁해라” 박 대통령, 국정원에 셀프개혁 주문 논란 확산 朴 대통령 "국정원, 개혁안 스스로 마련해라"
개혁에 착수한지 불과 두 달 만인 9월, 또 다른 석연치 않은 사건이 터졌다. 바로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다. 9월 6일조선일보의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단독 보도채 전 검찰총장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유전자 검사도 하겠다는 등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은 감찰 지시를 내렸다. 결국 채 전 총장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사태 1주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는 일사천리로 수리됐고, 9월 30일 채 전 총장은 퇴임했다.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개탄이 터져 나왔다.
권은희 수사과장, 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어 세 번째 인사 조치가 단행됐다. 10월 17일국정원 댓글부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수사 배제이른바 '항명 파동'으로 불린 윤석열 팀장의 수사 배제 사태. 수사 배제의 명목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된 보고 절차 누락 및 지시 불이행이었다.이후 윤석열 팀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자신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 (10월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中)
국정원 수사 외압을 증언했던 담당자들은 모두 좌천됐다. 반면에 이들이 윗선으로 지목했던 수뇌부는 혐의를 벗었다. 1월 10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대구고검으로 좌천 1월 9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총경 승진 탈락 2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1심 무죄 판결
석연치 않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스캔들에는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3월 -靑 고용복지수석실, 채군 출생 기록 조회 -靑 교육문화수석실, 채군 학교 생활기록부 조회 -靑 총무비서관실,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靑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 채군 주민등록 기록 조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8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판단내렸다.
앞서 간첩으로 지목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도 조작됐던 것으로 판명났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이 확보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증거를 철회했다. "국정원이 줘서 믿었는데…" 증거위조 드러나자 檢 패닉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과장은 경찰을 사직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정계 출마를 선언했다. 6월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사직7월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乙) 후보자로 전략공천
1월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 확정 7월국정원이 대선 직전 이탈리아의 '해킹팀'이라는 업체에서 수억 원대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책임자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차량 안에 번개탄을 피운 채 유서를 남기고 자살
'국정원의 15년 숙원 사업'테러방지법은 2001년 11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뒤 참여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공전했다. 2012년 대선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국정원.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성역 없이 휘두르는 권력으로 지탄받았던 국정원. 그 국정원은 끝내 2013년 개혁 시도를 어물쩍 좌초시켰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절대반지'가 될 테러방지법으로 다시 강력한 권한의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이트는 페이지플로우 디자인을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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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김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