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깨진 독에 물 붓는 공무원 예산, 출산주도성장에 쓰라"

 - “비핵화 진전 있으면 어떤 자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 - “협상장에 같이 앉을 것도 아닌데 국회가 왜 가나” - “남북문제, 대통령이 제대로 하면 국회도 알아서 한다” - 저출산 예산 27조? “무모한 예산 낭비. 어디 쓰나 국민도 모른다” - 공무원 증원계획 철회하고 저출산에 재정 투입하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12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관용>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남북 정상회담 동행 요청 이런 묵직한 이슈들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정관용> 평양 가자는데 안 됩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는 남북관계를 위한 어떠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4. 27 남북 정상회담, 6. 12 북미 정상회담 또 판문점 회담 이렇게 많은 회담을 거쳤지만 북한의 입장은 다람쥐 챗바퀴 도는 그런 형식이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국제사회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 그 자체만 계속 기준을 두고 마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 모든 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입법부인 국회마저도 정부랑 같이 냉철한 판단 없이 움직여져버리면 나중에 이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되려 비핵화 협상에서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 김성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다 좋겠죠. 그렇지만 이건 북측은 김일성 체제 때부터 김정일 이건 수십년 동안 전통적인 우리가 많이 당했거든요, 많이 속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UN안보리 이런 국제사회가 전례없는 대북제재를 통해서 그나마 북측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진정한 평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서는 길이 자신들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서 지금 나온 건데 이걸 중간에 우리 정부가 들어서 김을 다 빼버리면 결국은 보십시오. 미국의 트럼프, 볼턴 모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핵폐기는, 비핵화는 1년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데 김정은은 전혀 1년 안에 가시적인 모든 조치를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그러면 나중에 이 부담은 누가 다 질 겁니까?

◇ 정관용> 그래도 트럼프 1기 임기 내에라고 또 시한까지 일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성태> 그러니까 그 시한이라는 게 또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1년 안에 비핵화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1년 9개월짜리거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황진환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김병준 비대위 대표가 직접 가서 김성태 얼굴 앞에서 실질적인 비핵화를 빨리 해라라고 강력히 촉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김성태> 그러니까 그건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게 정상회담이다,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마치 국회가, 우리 제1야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어깃장 놓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되려 대통령 남북 간의 실질적인 정상회담인데 거기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능을 가진 입법부인데, 삼권분립에 의한. 우리가 할 역할이 하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갔다 오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남북 간의 인민최고회의 이런 양 국가가 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가서 또 김정은 위원장 또 국회 차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그게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따라가서 그 협상장에 우리가 옆에 앉을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회 우리 야당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4. 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일단 정부 쪽 설명은 남북관계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일단 내년 1년 정도의 예산만 추계해서 첨부했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국회에서 비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합의가 일단 여야간에 했습니다마는 정상회담 이후에 비준 논의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 김성태> 이 비준 문제도 말이에요. 이것도 비준은 재정추계 비용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 내용 상태라면 경제협력 분야가 앞으로 철도, 도로에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될 건데 이걸 솔직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매년 일정 부분만 그 정도만 들어가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과 UN안보리 제재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북한이 당연히 이런 비핵화 조치를 하고 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개발이라든지 그 평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진정성에 따른 이런 분명한 대가가 있을 것인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도 끝내기 전에 이 제재를 최고의 그런 압박으로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되려 이건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비준동의안과 또 재정추계를 통해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결정을 국회가 해 달라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이후에 한다?

◆ 김성태> 상처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 대통령, 우리 특사단 입에서만 나왔지 김정은 입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메시지는 아직 없어요.

◇ 정관용> 이번에 가서 그걸 받아와라?

◆ 김성태> 이번에 좀 제대로 해라 이거죠. 제대로 하시면 대통령이 말씀 안 해도 국회에서 비준할 거 하고 또 국회에서 대표단 꾸려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관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 정관용> 이번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입에서 직접 언제까지 어떻게 없앤다?

◆ 김성태>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좋습니다. 그 대목은 그 정도 여쭤보고 지난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역설하신 대목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하면서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부족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한 등등을 두고 이건 세금 중독 정책이다라고 비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출산주도성장 신생아한테 2000만 원 주고 20살까지 월 33만 원 주고 이건 더 강한 세금 중독 아닙니까?

◆ 김성태> 지금 현재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출산이 40만 명 선이었어요. 그렇지만 작년에는 35만 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32만 명 정도로 급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도 27조 6000억 정도의 저출산 대책 국가예산만 하더라도 이미 출산 아이 한 명당 국가재정이 약 9000만 원이 넘게 투입되는 현실입니다. 이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27조 6000억에 이르는 이런 저출산 예산이 정부 14개 부처의 68개 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 김성태>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사실상 어제 국회의원들 다 우리 붙들어놓고 이 저출산 사업 10개만 짚어봐라 해서 짚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예산 낭비만 이루어지지 실질적인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좀 공격적이고 또 이런 인식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도 제대로 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8월달 고용통계가 발표됐잖아요.

◇ 정관용> 나쁜 결과가 나왔죠.

◆ 김성태> 정말 실직자 113만 명에 IMF 이후에 최대의 실업률에 특히 40대의 실직률이 지금 가장 삼십 몇 년 만에 높은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깨진 독에 그냥 물 붓기식으로 또 내년에 재정 확대 국가 예산 막 투입하겠다는 건데 차라리 그럴 거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 증원 17만 4000명 증원하는 것도 일자리 대책으로 잡아놨어요. 공무원 증원은 공무원 증원인 것이지 그게 일자리 늘리는 걸로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어요.

◆ 김성태> 그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 부분에 소요되는 국가재정이 무려 360조입니다. 이 공무원 증원 이 개혁을 철회하고 되려 지금 우리가 좀 저출산 문제를 보다 대한민국 정부 정책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재정투입도 여기에 가장 우선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출산장려금 2000만 원과 향후 20년 동안 국가가 바우처를 통해서 80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면 합계 1억입니다. 이 재원이 연간 18조 원. 그리고 이걸 20년 동안 치면 390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만 4000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만 철외시켜버리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앞으로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는 안 된다라고 딱 찍어놓은 장관 후보자가 있나요?

◆ 김성태> 자유한국당이 찍어놓기보다는 국민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 정관용> 누구인데요?

◆ 김성태> 가령 교육부총리 유은혜 장관 후보 내정자죠.

◇ 정관용> 거기는 문제 있다?

◆ 김성태> 거기는 정말 대표적이죠. 다른 분들도 다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거기가 대표적이라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겠다 이 말씀.

◆ 김성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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