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잇따른 붕괴사고에도 한심한 대응으로 일관한 자치단체들


공사장 지반 붕괴로 건물이 기울어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유치원에 대한 철거작업이 9일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다. 동작구청은 이날부터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시작해 10일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사고로 자치단체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사고가 난 지역의 동작구청은 사고 발생 몇 달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상도유치원은 지난 3월 자체컨설팅을 통해 인근 지역 공사로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받고 구청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구청은 공사감독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건축주에게는 의견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하고 사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하기는커녕, 불안을 느낀 민원인이 스스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처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붕괴사고 이후에도 구청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제대로 된 원인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건물을 철거하는 바람에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인근 초등학교를 휴교 조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느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학부모들은 상도초등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 자녀를 맡기길 꺼려하고 있다.

이런 붕괴사고는 지난 석 달동안 서울에서만 벌써 세 번째다.

상도동 붕괴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도 금천구 가산동에서 거의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바로 인근에서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고 아파트가 기울어진 것이다.

주민들은 옷가지만 챙겨 나와 긴급 대피했고, 구청의 조사 결과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 채 인근 숙박업소를 떠돌고 있다.

이 곳 주민들 역시 사고 한 달전에 주차장 콘크리트가 갈라지는등 지반침하가 걱정된다며 구청에 공사중단을 요청했지만, 이런 긴급한 사안이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용산의 4층 상가건물이 그대로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 건물 역시 세입자가 한 달전부터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을 사진까지 첨부해 제기했지만, 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지반이 침하된 두 곳의 사고는 폭우가 내린 뒤 지반이 약해진 탓도 있다.

태풍과 폭우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위험지대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일상적인 재난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천만다행으로 세 건의 사고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는 명백한 인재다.

민원이 무시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 그렇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전문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부동산개발같은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안전문제부터 점검해야 할것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