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소득주도냐 출산주도냐? 덤앤더머"

출산주도 성장...구시대적인 발상 판문점선언 비준 NO "구체성 無" 바른미래당론, "지지 결의안만 찬성" "손학규發 정계개편 구상은 SF소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요. 내일(11일) 1차 때 나왔던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 달라고 비준안을 국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3차 정상회담 하기 전에 힘을 좀 실어달라. 이런 의미인 건데요.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지지. 한국당은 완강한 반대. 사실상 캐스팅보트는 30석 바른미래당이 쥔 건데 지도부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좀 각각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부정적인 발언을 했고 유승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지상욱 의원은 거세게 비난을 했죠. 김관영 원내대표는요. "비준안 대신 결의안 정도 채택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중재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태경 의원, 하태경 최고위원. 판문점 선언 비준할지 말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바른미래당의 말 못 할 속사정은 뭔지도 듣고 싶습니다. 연결해 보죠. 하태경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현정> 최고위원 되고 나선 처음 나오시는 거네요.

◆ 하태경> 그렇네요.

◇ 김현정> 축하드립니다.

◆ 하태경> 네.

◇ 김현정> 우선 잠깐 오늘 주제는 아닌데 지금 '출산주도 성장' 관련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1억을 더 준다고 하면 하 최고위원은 1명 더 낳으시겠습니까?

◆ 하태경> (웃음) 저는 이미 애가 셋인데요.

◇ 김현정> (웃음) 네. 2남 1녀 두셨잖아요.

◆ 하태경> 앞으로는 로봇, 인공지능, 자동화 이런 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완전히 정말 70년대, 60년대식이죠.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완전히 과거로 끌고 가는 것 같고, 물론 아이가 있으면 집안이 행복해지고 더 좋죠. 좋은 면도 있고 또 안 좋은 면도 있죠. 부담을 못 하고 책임을 못 지면 그게 더 힘들어져서.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까지도 출산율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쏟았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출산 진흥 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저는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렇게까지 보세요? 출산율 떨어지고 사실 인구 줄면 생산성, 소비 능력도 줄어드니까 문제이긴 하잖아요.

◆ 하태경>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돈을 아무리 넣어도.

◇ 김현정> '돈으로는 안 된다. 1억 주고 2억 주고 그 문제로는 안 된다?'

◆ 하태경> 안 되고 만약 기업이 많아지고 창업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래야 애를 저절로 낳고 싶어지는 거지.

◇ 김현정> 저절로 낳고 싶게 만들어줘라?

◆ 하태경> 낳고 싶게 만들어야지 결혼도 못 하는데 취직도 못 하고 결혼도 못하고 4포, 5포 하는 시대에 그렇게 돈만 준다고 애 낳겠습니까? 완전히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소득 주도 성장하고 출산 주도 성장은 '덤앤더머 정책'이라고. 이란성 쌍둥이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하태경 최고위원은 3명이면 족하다. 더는 안 낳겠다. 이쪽이신 건죠? 1억 줘도?

◆ 하태경>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제로 가죠.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내일 국회로 넘어옵니다. 일단 하태경 최고위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하태경> 엄밀히 말하면 비준 동의죠, 정부가 주도하는 거고 국회가 거기 동의해 주는 건데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요, 지금 비준 동의는 반대고요. 굳이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지지 결의안으로 하자 이거예요. 왜 비준 동의 반대냐면요. 이게 비준 동의를 한다는 건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입법을 한다는 거예요. 입법의 요건은 '명확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판문점 선언은 구체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남북한에 철도를 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의 기존 철로를 유지, 보수하는 정도에서 그칠 건지 아니면 KTX 선을 새로 깔아서 KTX를 달리게 할 건지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요. 10배 이상 납니다.

◇ 김현정> 그 정도까지 구구절절, 정상이 만났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 하태경>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선언이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남북한 정상 만나서 또 뭐 합의할 거 아닙니까? 그 또 국회 비준 동의할 겁니까? 그리고 갈수록 남북한 정상이 많이 만날 거예요. 특히 북한은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정상들끼리 만나야 뭔가 합의가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정상끼리 만나야…

◆ 하태경>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 김현정> '대상 자체가 아니다.'

◆ 하태경> 그러니까 현재 판문점 선언이 부속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건설 프로젝트가 구체화돼서 그래서 국회에 들어오면 그때는 비준 동의 대상인데 지금은 정치적 지지의 대상(인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조건 해 주겠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국내법적으로 성립도 안 되는 그런 약속을 남발하니까 오히려 협치가 깨지죠.

◇ 김현정> 그런데요, 하 의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에서 합의한 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6.15 선언도 그렇고 10.4 선언도 선언만 있었지 정권 바뀌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 그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 이렇게 가겠다. 북한도 믿고 우리와 협상하자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이거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협상력을 가지고 3차 정상회담, 4차 정상회담 계속 비핵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 하태경>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우리가 영원히 안 해 줄 거라고 본다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번 판문점 선언은 포괄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정치적인 지지 결의안 정도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부속 합의서 등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때는 비준 동의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부속 합의가 되고 얼마 투자하고 이런 게 갖춰지려면 당연히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UN 제재가 완화돼야 그런 투자 계획이 나오지 지금처럼 UN 제재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그런 투자 계획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핵화 문제랑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 김현정> 그러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내놓은 중재안, 그러니까 "비준 동의안까지는 아니고 결의안 정도 이번에 국회가 내놓자." 여기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하 최고위은?

◆ 하태경> 우리는 그래서 즉각 비준 동의 반대, 지지결의안 찬성 이런 입장이고 굳이 타협을 하자면 지지결의안 내용에 구체적인 재정 추계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비준 동의도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랑 궤를 같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바른미래당 이게 전체 의견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손학규 대표는 "남북 평화 문제에 바른미래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비준 문제도 적극 나서야 된다" 라는 발언을 한 번 하셨고 그러자 또 이준석 최고의원이나 지상욱 의원, 지상욱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하고 또 가까운 분인데 이런 분들은 거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제각각인 거 맞죠?

◆ 하태경> 그거야 민주적인 정당에서 당연한 이야기고요. 손학규 대표 생각은 저나 김관영 원내대표 생각과 다르지 않고요. 우리 지도부에서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큰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상욱 의원은 어쨌든 현재 비준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부가 찬성하는 것처럼 읽혀져서 아주 강력한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즉각적인 비준 동의는 아니다, 라는 것으로 오해가 풀려가지고 지상욱 의원도 크게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내일 의원총회 여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당론이 모아지는 겁니까? 결의안, 지지안 정도 해 주자, 이걸로?

◆ 하태경> 당론은 어쨌든 정부가 지금 결의안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정부는 비준 동의안입니다.

◆ 하태경> 비준 동의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준 동의는 반대 당론이 될 겁니다.

◇ 김현정> 비준 동의는 반대. 결의안, 지지안 이 정도는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비준 동의 반대네요?

◆ 하태경> 그렇죠. 비준 동의 반대죠.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이거를 이 판문점 선언 이행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핵화가 진전되면 그거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당이든? 그래서 지지 결의안으로 충분한 건데 청와대가 북한 정권한테 부도 수표를 낸 거예요. 법적으로 비준 대상도 아닌 것을 가지고.

◇ 김현정> 그런데 하 최고위원님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차피 비준 동의안 해 준다고 해도 비핵화 없이는 안 가는 거면 그냥 해 주고…

◆ 하태경> 그게 아니라 비준 동의 대상은 '입법'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무줄 입법을 하면 되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정 추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10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것을 그러면 국회가 그런 예산 통과해 줄 수 있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너무 유동적인 상황이다.


◆ 하태경> 아무튼 청와대가 실수를 한 거고 그걸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설득을 못 하면 우리 야당을 북한에 보내주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그런데 하 최고위원님. 저는 이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그렇지만 이념에 있어서 상당히 결이 다른 두 부류가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묶인 것 아니겠습니까? '화학적인 결합이 참 어렵구나.'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번에 주말 사이 잡음 나오는 걸 보면서. 어때요?

◆ 하태경> 그러니까 이제 두 집단이 아니고 개인이고요. 저는 바른정당 출신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하태경> 그래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온건파가 다수고 소수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당 구조는. 그리고 지금 당권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지도부는 협치파가 다수입니다. 이걸 과거 홍준표 대표처럼 무조건 막아야 된다?

◇ 김현정> 그건 아니다.

◆ 하태경> 그런 인식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우리가 조율하는 데 이번 사안은 어쨌든 다수파도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 이번에 비준 동의가 어렵다.

◇ 김현정> 이번에는 그래요. 이번 사안은 그런데 저는 이번 하나로 예로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계속 사사건건 이런 걸로 계속 갈등을 빚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른미래당에도 손학규 대표의 방향에 불만인 분들 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정동영 대표 방향에 불만인 분들 있고. 결국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 갈 사람 가고 평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갈 사람 가고 그 나머지가 3지대로 뭉치는 것, 그걸 지금 손학규 대표는 구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계개편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하태경> 그러니까 그건 공상소설이고요. 민주당에도 소득 주도 성장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당 갑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에도 노선에 따라서 출산 주도 성장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국당은 안 가지만 민주평화당에서 민주당 갈 수는 있잖아요.

◆ 하태경> 민주평화당은 사실 지지율 상승해서 독자적인 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을 포기한 정당이고 우리 당은 한국당을 이기고 우리 당 중심으로 천하제패를 꿈꿀 수 있는 정당이고. (웃음)

◇ 김현정> 그쪽도 그렇게 생각하죠.

◆ 하태경>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서울에서 바른미래당이 2등이에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당 안에 일부 소수 의견이 있죠. 그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당은, 우리 당 중심으로 한국당의 일부를 흡수해서 야권 제패를 하자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하태경> 바깥에서 자꾸 흔드는 거죠.

◇ 김현정> 손학규발 정계개편 구상이라고 그러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소문들은 그러면 SF 소설이다?

◆ 하태경> 공상소설이고 손학규 대표랑 지도부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손학규,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당의 비전과 목표가 손학규 대표의 비전과 목표랑 똑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하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인사)

◇ 김현정>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인사)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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