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폭우와 관련 없다. 문제는 편마암"

무너진 상도동 유치원, 5개월 전에 이미 경고 리포트 제출 금천구 싱크홀도 상도동 유치원도 편마암 단층지역 토목 제대로 모르는 공무원들이 관리.. 구조적 문제 세월호 참사로부터 교훈 얻어야, 시스템 정비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7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정관용> 어젯밤 서울 상도동에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내려앉는 대형사고가 벌어졌죠. 인근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몇 달 전부터 그 위험을 경고한 분이 있네요.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곤> 안녕하세요.

◇ 정관용> 5개월 전에 그 유치원에 현장조사를 나가셨다고요?

◆ 이수곤> 유치원이 그 옆에 공사하니까 아마 균열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봐달라고 해서 그때 한번 공사가 30%나 50% 진행된 것 같은데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굴착을 공사를 밑에를 공사하는 현장을 보니까 거기 편마암 지역인데 편마암 지역은 단층이 많거든요. 거기에 점토가 있는데 바로 공사하는 쪽으로 쏠려 있어요. 잘못하면 이번에 무너진 것처럼 바로 똑같은 걸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대규모로 무너지니까 그리고 도면도 이렇게 보니까 단층 같은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검토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안 하면 대규모 붕괴가 된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내줬어요. 유치원 이번에 무너진 그쪽 행정실장님한테요. 그러니까 그 실장님이 바로 3월 말인데 4월 초에 구청하고 교육청에 그걸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질입니다.

지반이 무너지면서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건물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5개월 전에 붕괴위험이 있다는 리포트를 유치원 행정실장한테 줬고 행정실장은 구청과 교육청에 전달했다, 분명히.

◆ 이수곤> 맞습니다.

◇ 정관용> 분명히 전달했대요?

◆ 이수곤>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에는 구청에서는 그런 사실, 민원이 없다고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그다음에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교육청도 받았다, 구청도 받았다.

◆ 이수곤> 공문 번호가 있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어젯밤 이후에 오늘 보면 폭우로 인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던데 이건 5개월 전이면 폭우 내리기 훨씬 전이잖아요.

◆ 이수곤> 폭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얼마 전, 일주일 전에 딱 지금 금천구 가산동도 옹벽 하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질에 똑같은 편마암 지역에 똑같은 아마 제가 알기로 과천 지역은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금천구는 거기도 지질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만 무너진 겁니다. 왜 같은 터파기 했는데 왜 거기만 무너지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굴착하면 보입니다, 어떻게 무너질지를. 30년 동안 수백 개를 봤거든요, 편마암 지역을. 무너지는 거 보면 당연하게 보이죠, 전문가들이 보면.

◇ 정관용> 편마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취약한 지질인가 보죠.


◆ 이수곤> 우리나라에서 화성암, 퇴적암, 편마암인데 화성암은 북한산 같은 거고요. 그건 2억 년밖에 안 됐고 편마암은 46억 년 전 지구 나이랑 같기 때문에 엄청 지진이 많으니까 많이 깨져 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단층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토목공사가 무너지는 게 편마암 지역에서 바로 단층 때문에 무너지는데 단층이 있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한 방향으로 돼 있으면 그건 십중팔구 무너집니다. 비는 촉진시키는 역할이지 그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술 먹으면 죽을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술 먹으면 아무런 문제없거든요. 똑같습니다.

◇ 정관용> 5개월 전 구청과 교육청도 이런 붕괴 위험 리포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수곤> 결국은 그렇죠. 금천구도 금이 갔는데 주민들이 공문을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아무것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인근의 공사장은 계속 공사를 진행한 거죠?

◆ 이수곤> 그렇죠.

◇ 정관용>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수곤> 제가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신문 칼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려려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업체가 잘못하고 공무원이. 공무원도 몇 명 없고요. 실제로 구청 보면 한두 명이 수십 개, 수백 개 업체를 관리를 해요. 또 토목도 모르고. 형식적으로는 하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답답해서 올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이번에 두 건 사건이 연달아 나는 건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할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는 데 즉 공무원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자꾸만 전수조사하고 오늘도 보니까 전수조사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호 같은 거 무너지니까 국민안전처 만들고. 저는 딱 사실은 세월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지에 산사태, 화재, 모든 분야에 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세월호가 교훈을 주는 건데 우리 사회가 교훈을 아무것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 행태가. 이게 뭡니까?

◇ 정관용> 그 유치원 건물은 어떻게 밑에 보강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 이수곤> 아닙니다.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옹벽 다 무너졌습니다.

◇ 정관용> 철거해야 되는군요. 이번만이라도 이수곤 교수 말씀처럼 구조적인 그 시스템 정말 제대로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구청과 교육청의 책임부터 좀 따져보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수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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