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 국회가 발목잡은 '상가법'…말로만 챙기는 민생

- 민생법안 1호라더니 아직도 잠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규제완화 관련법과 '패키지 딜'로 묶여 옴싹달삭 못해 - 펭귄인형 들고 찍었던 사진은 '쇼'였나

(사진=자료사진)
지난 7월 11일 홍영표 원내대표와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 조배숙 민주평화당 전 대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나란히 한 무대 위에 올라 앙증맞은 펭귄인형을 들었습니다.

펭귄인형 가슴에는 '상가법을 개정해주세요'라는 어깨띠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손에 펭귄인형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불끈 쥐고 상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포토타임'을 가졌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성 위원장마저 "갑작스런 건물주 횡포로 문 닫는 일은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라며 "왜 이법이 통과가 안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치니, 오랜만에 흐뭇한 광경이었습니다. 청중들도 박수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여야가 굳게 약속한 상가법은 두달 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까지 발표했지만, '정치인의 말은 믿을 게 못된다'는 속세의 통설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여야의 협상이 길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야가 이미 상가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한 상태라는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일부 건물주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여야는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것은 '패키지 딜' 때문입니다. 패키지 딜은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다른 법들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의 약속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약속입니다. 상가법은 민생법안입니다. 건물주의 갑질로 하루 아침에 생계 터전을 빼앗기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취지로, 민주당에서는 '민생법안 1호'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지역특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성격이 다릅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경제동력을 얻고자 논의되는 법안들입니다.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결국 여야의 황당한 약속 때문에 상가법 처리만 요원해진 모양샙니다.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사진=자료사진)
민주당은 추석 이전에 상가법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하고 싶어하지만 '패키지 딜'에 걸려 있는 상황을 타개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다 망하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법안을 별도 처리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12월쯤이나 돼서야 통과가 가능할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사이에 재판부는 지난 6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궁중족발 망치 폭행' 사건의 피의자 김모(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죄값을 받게 되면서 아내 윤경자 씨는 옥바라지 신세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아들의 아르바이트 벌이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윤 씨는 지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당화된 폭력은 없는 거잖아요"라며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가법 개정안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사 밑천을 회수하는 데에만 4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으로 정한 현행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건데 그 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고, 그런 불평등하고 형평성 잃어버린 법이 개정돼서 저희처럼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윤 씨의 마지막 일성이 부디 민심을 책임진다는 국회의원들의 가슴에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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