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 지지 철회하겠다'는 집 없는 서민의 외침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사진=청와대 제공)
"미친 집값 좀 잡아 주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사는 동네에 집 한 채를 평생 못 마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나서 주세요."

3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이 청원자는 "문 대통령 골수 지지자였고 문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3%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원게시판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대통령이 뭐하고 있냐는 질책성 글이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집 없는 서민들의 절규다.

다른 어느 정부보다 집 없는 서민들의 편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들이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봐도 현재 서울의 집값은 정상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 듯 가격이 치솟으면서 급기야 서울 강남에서는 평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한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세제와 금융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총망라된 8.2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잡힐 것으로 자신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시 다주택자들에게 "꼭 필요해 사는 집이 아니면 다 파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적극 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계속 치솟았고 급기야 평당 1억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나오게 됐다.

정부는 다시 1년 만에 8.27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시장에서 이 대책이 효과를 거두리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실제로 서울의 투기지역에서는 아파트 신고가 거래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로서도 답답할 노릇이다.

대책을 내놔도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집값이 치솟는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를 신설하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온갖 규제를 다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버블세븐 지역에서는 몇 주 사이에 몇 천만, 몇 억씩 오르는 것이 예사였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대체 무엇이 문제인걸까.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복잡성도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

아마추어와 같은 정부의 섣부른 대응과 혼선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측면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원게시판에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는 이유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단행된 일부 개각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정부 집값 폭등 때 총리를 지냈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개입을 주문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문 좌장이자 7선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인 만큼 그 무게감은 남달랐다.

앞으로 정부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그렇게 가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집값 폭등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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