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주요국 간 첨단산업 자국 유치전쟁이 격화한 상황 속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올 연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활성화 등 6대 분야 총 110개 과제가 담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 강화 필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반도체,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7대분야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올해 말 종료된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기간 중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기업들의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또 적자 발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3자양도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첨단산업은 이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은 투자 유치부터 개발·허가 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화(유통)로 이익이 날 때까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
한경협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에서 보조금·인프라 지원을 앞세운 국가 차원의 경쟁으로 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은 생산부문에 경쟁우위가 있는데, 주요국의 지원 공세로 원가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22년~2027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68조원,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2022년에서 2026년 8.5조원을 투입이 예상된다. 중국도 반도체 분야의 경우 2014년부터 2028년까지 101조원 투입이 전망된다.
온라인 장보기 시대인데 언제까지 의무휴업?
연합뉴스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매월 2일의 의무휴업(보통 2·4주 일요일)과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10시)을 받고 있고, 온라인 구매 배송도 동일하게 규제받고 있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 "시간·공간 제약없이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타 온라인 채널(마켓컬리, 쿠팡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소비자 불편도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업체에 대한 온라인 배송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이 소매 유통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중소·대형마트 유통을 비롯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유통은 축소 추세"라며, 공휴일 의무휴업 대신 지자체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유통산업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7.8%였지만 2024년 13.3%로 절반 이상 줄었고, 온라인시장의 경우 같은 기간 28.4%에서 49.8%로 2배에는 못 미치지만 크게 늘었다.
한경협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제안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62.5%로 미국(80.1%), 영국(71.6%), 프랑스(70.2%), 일본(69.5%), 독일(63.0%)보다 낮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10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 중인 채 개별 지원책만 난무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이외에도 기업과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입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