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도 학칙개정안 '고민' 깊어져…국립대 부결에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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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현안에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숙의과정 필요' 의견
의정갈등 속수무책에…의대생 수업거부 장기화도 부담
의대 교수 사직 현실화시…의학 교육 공백마저 우려

충남대 제공충남대 제공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개정을 앞두고 충남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대와 제주대 등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데다 학내 의대생과 의대 교수의 반발이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충남대 등에 따르면 충남대(총장 김정겸)는 이번 주 안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대학 총정원 및 조직개편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0일간 학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학무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학평의회의 심의 뒤 공포하는 과정을 거친다.
 
충남대는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최종 정리한 뒤 곧 순서대로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학무회의는 6월초 개최될 것으로 학교측은 보고 있다.
 
특히 학교측은 "관련 의대증원 내용은 이미 지난달 29일 긴급 학무회의 심의에서 이미 의결된 만큼 기존 증원안 그대로 학칙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학칙개정 작업이 기대만큼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학내외 변수가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산대와 제주대, 강원대 등의 국립대에서 학칙개정 작업이 벽에 부닥치면서 충남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부산대는 7일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도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강원대도 대학평의원회가 대학 본부에 상정했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대학가 주변에서는 최고 지성의 집합체인 대학, 그것도 지역 거점국립대학이 갖는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과 논란을 빚는 사안에 대해 깊은 숙의 과정을 거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대의 학무위원들도 이로인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의대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충남대는 의대생의 수업거부에 따라 5주간 학사일정을 순연한 끝에 지난 3월 25일 개강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결국 대학측은 지난달 넷째 주부터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출석률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의대생 대량 유급사태가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학사 행정을 책임질 학교측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마찬가지이다. 충남대 병원 및 의과대 소속 교수들 중 상당수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언제든지 학교를 떠날 수 있다. 의대 증원을 해봐야 교육을 담당한 교수가 늘기는커녕 줄어들 상황이어서 대학측으로서는 난감한 처지이다.
 
이에 따라 충남대 주변에서는 다음 주로 예정된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의정갈등으로 더 이상 대학 학사 행정이 편법과 파행으로 얼룩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충남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도 정치권도 사실상 의료 시스템 붕괴를 중단할 방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인 데 사법부가 이런 소모적인 의정 갈등을 강제 종료시키고 대학도, 병원도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는 학내 분위기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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