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의 건을 가결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임 전 기조실장에게 권익위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 제보자인지 아닌지를 두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며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 논란이 많았고, 맹탕 감사였고, 왜 집요한 감사를 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이 허위 증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국감을 할 때마다 정부관계자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관계자의 답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면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서도 수차례 임 전 기조실장의 위증 건이 문제가 됐고,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도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대해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권익위 고위 관계자의 허위 무고성 제보를 토대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제보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 전 기조실장은 지난해와 2022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제보자라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질의를 받았지만 의혹을 거듭 부인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에 임 전 기조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발언이 허위 답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