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섭 출금 몰랐다…공수처 왜 소환 안했는지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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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 어려워"
"공수처, 축금 두번이나 연장하면서 소환하지 않아…수사 오래했지만 이해 어려워"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출국금지 처분은 인사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보안 사안이고, (출국금지 사실이)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사가)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된 것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장관 중에도 공수처에 고발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전부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전 대사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조사가 진행됐다면 사법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발령을 낼 때 재고할 수 있겠지만, 공수처나 검찰, 경찰에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놓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적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공수처가 이 전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해 연말 걸었다고 하는데, 출국금지를 걸면 (피의자를) 소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잘 없다"며 "출국금지 기간을 두 번씩이나 연장하면서도 (이 전 대사를)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오랜기간 수사 업무를 했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를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방산 수출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K9(자주포), K2 등 무기뿐만 아니라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 건도 있다"며 "이 전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방산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 그래서 호주대사로 지명해서 외교부에서 검증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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