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보조금을 내걸며 전략 산업 유치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이 밀리지 않게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 직접 지원 불가'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전반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 제조 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세제 지원에 대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 외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해온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인데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7일 "보조금을 주는건 국회(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반도체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첨단산업, 2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를 전략산업으로 키우는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산업 기금 형태로 만들려고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보조금 대신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증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