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168인, 찬성168인, 반대9인, 기권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발의자인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은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사고로 목숨을 잃은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사건의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를 진행하려던 수사책임자가 오히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부와 군 수뇌부의 악의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장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토록 몰상식하고 반인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며 "또 고 채수근 상병은 남원에서 나고 자란 전북의 아들이다.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아들의 죽음을 스스로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입건과 보직 해임 철회, 특검법 처리를 위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각 정당 대표에 보낼 예정이다.
국회는 전날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으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