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대의원총회서 당선인 인사. 연합뉴스장기화하는 의정갈등 속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에서도 돌파구를 찾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초강경파'로 꼽히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의정갈등의 해법 찾기가 더 쉽지 않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尹·李, '의대 증원' 동의했지만…구체적 해법 없어
의정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총선 이후 여·야·정,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정부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린 까닭에, 여야간 '최대공약수'를 마련해 의정갈등 해법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기도 했다.
실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 및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라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의료대란, 의정갈등에 관해서도 영수회담은 공허한 결론을 면치 못한 셈이다.
의료계 여전히 '정원 원점 재검토' 요구…대화 가능성 낮아
연합뉴스그도 그럴 것이,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라는 요구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일 사직을 예고한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휴진한 채 진행한 긴급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단지 의사 수 증원을 최선봉에 내세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는 간판을 씌워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최기영 병리과 교수도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급발진 정책"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교수 수천 명을 임용하겠다는 등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며 의사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때려잡는 모습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변호사 출신의 거대 야당의 대표가 '우리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며 "이 생각은 권력을 손에 쥔 법조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인드이고, 그들의 사고체계에서는 법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가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의 예상대로 의사들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다면 어쩔 수가 없네'라며 돌아올까,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나의 예상은 '끝까지 가는 저항'"이라며 의사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화 아니면 협상 안 해"…'대정부 투쟁' 의협 회장 취임
연합뉴스의료계 안에서도 '초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당선인의 임기가 1일부터 시작되는 점도 의정갈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임 회장은 당선인 시절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영수회담 결과를 두고도 "십상시들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다만 새 의협 집행부가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나서면서 의정간 일대일(1:1) 대화 성사의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인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5월 1일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의협이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범의료계 협의체가 의료개혁특위나 공론화특별위와 같은 테이블에서 만나, 뒤늦게 의정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