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내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 수만 건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직 간부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56)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김씨는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으로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A사 부사장이다. 김씨 등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각자 다니던 회사 세 곳으로부터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외부로 빼돌려 지난해 실제 A사의 반도체 장비 제작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반도체 D램 핵심 제작 설비인 원자층증착장비(ALD)를 개발한 중국 회사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 태양광 회사 투자를 받아 A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러 전문가를 영입해 고액 연봉과 주식 지분을 약속하며 기술 유출 및 이직을 설득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 등 3명을 일부 혐의로 우선 구속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범행 전모를 규명해 이날 다른 관련자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빼돌린 기술 자료 규모는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피해를 입은 기술 자료의 개발 비용은 총 73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아무런 기술 기반이 없는 신생사가 불과 넉 달 만에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장비 제작에 착수한 것은 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범행을 설명했다. 검찰은 A사 중국인 대표 종모씨도 입건했지만 종씨가 소환에 불응하고 중국에 체류 중이라 기소중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