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의정갈등이 초장기화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주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지만 의료계 참여는 불투명하다. 강성파인 의협 임현택 당선인이 다음주 정식 취임하면 정부와의 협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의정갈등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측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또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단체와 치과의사,한의사 단체가 참여하고, 환자와 소비자단체도 포함된다.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협의체를 제안하며 의정갈등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의협에 특위 참여 인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지만 의협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연합뉴스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특위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의협은 정부와 일대일 대화 형식의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위원회 구성에서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을 차지하거나,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 임기가 이달 말 마무리되는 부분도 의정갈등 요소 중 하나다. 강성파인 임현택 당선인이 다음달 1일 정식 취임하게 되면 정부와 의협 간 협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시선이다.
또 의협과 전공의단체가 의대증원 백지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의료계가 협의체 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의료계 참여 없이 일단 특위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특위가 될 우려도 나온다.
의협 " 실제 사직하겠다는 교수들 많아…25일이 데드라인"
의료개혁 정면돌파를 택한 정부는 의료공백 초장기화에 대비해 의사 업무를 대신할 진료보조(PA) 간호사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진 이탈로 의료 현장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도 주목된다.
오는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가 된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다수 교수들이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면서 피로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비대위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실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4월 25일이 저희 첫 번째 데드라인"이라며 "만약에 5월로 넘어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별 소득을 얻지 못했던 전공의들은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만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선 전부터 브리핑을 중단하고 침묵을 지켜왔던 정부는 이날부터 브리핑을 재개한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회의 뒤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중단됐던 브리핑이 11일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특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