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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공의 빠진 의료개혁특위 다음주 출범…의정갈등 더 커지나[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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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조혜령 기자

응급진료센터 찾은 환자. 연합뉴스응급진료센터 찾은 환자. 연합뉴스
[앵커]
전공의 이탈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주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합니다.

의료계 반발에도 의료개혁을 늦출 수가 없다는 입장인 건데,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의정갈등이 더 커질 지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조혜령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기자]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앵커]
의대 증원을 놓고 벌써 두 달째 의료계와 정부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지난 2월 20일부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해 두 달째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의정갈등을 풀어본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합니다.

또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단체와 치과의사,한의사 단체가 참여하고, 환자와 소비자단체도 참여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협의체를 제안했는데요, 관건은 의사단체 참여 여부입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사태의의 핵심이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현재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의대증원 백지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의료계가 협의체 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탭니다.

[앵커]
정부는 여전히 의대증원 2천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수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이번달 종료 예정이던 지원사업을 연장하고 오늘부터 진료지원간호사인 PA간호사 양성 교육도 실시합니다.

의료공백 초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선 전날부터 중단됐던 브리핑도 내일 다시 열리는데요,

복지부는 내일 오후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개혁특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내일 브리핑에서 특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료 현장이 말 그대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달 말이면 사직서를 냈던 교수들도 현장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말 전국 4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제출했는데요,

오는 25일이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가 됩니다.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다수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병원에 남아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전공의 빈 자리를 교수들이 대신 채우면서 피로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교수들도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입니다.
<인서트/김성근 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하신 많은 교수님들께서는 실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4월 25일이 저희 첫 번째 데드라인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직이 됐을 때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 불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5월로 넘어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넘어갈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뒤로는 상황은 더 악화된 모양새입니다.

전공의 1300여명이 개인 자격으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복귀 조건으로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는데요,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와 함께 의사들의 군복무 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단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박단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간담회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환자들 피해가 가장 걱정인데요, 응급환자가 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의사 집단행동과 연관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 말 경남 김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가슴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119 신고가 있었는데요. 환자를 구급차에 실었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병원 6곳에 10여차례 연락했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신고 후 5시간이 넘어 차로 30여분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가까스로 옮겨졌지만 수술 준비 중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이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여파인지 경위를 파악중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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