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천배제' 대상자, 총선에서 63.6%가 낙천·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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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배제 명단' 33명 중 21명 낙천·낙선
경실련 각 정당에 '공천개혁' 촉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고도일병원 제2별관에 마련된 반포1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고도일병원 제2별관에 마련된 반포1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천배제 운동을 벌인 여야 의원 중 63.6%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종 낙천·낙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배제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자평했다.
 
경실련은 2022년 9월 22대 총선을 위한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지난 1월에는 국회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도덕성 평가 등을 거쳐 공천배제 대상자 33명과 검증촉구 명단 73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의원 평가에 적용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표 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보유 △반개혁 입법 등이다.

'공천배제·검증촉구 운동 결과'. 경실련 제공'공천배제·검증촉구 운동 결과'. 경실련 제공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으로 인해 21명(63.6%)이 낙천·낙선했다. 공천배제 대상자 33명에서 16명이 공천을 받았고, 그중 12명만이 당선됐다.
 
공천배제 대상자에 포함됐으나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인물은 9명으로 △김태호 △권성동 △김선교 △박덕흠 △이철규 △윤상현 △이헌승 △추경호 △송언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권칠승 △김교흥 △천준호 등 3명이다.
 
더불어 경실련이 검증촉구 기준 명단으로 분류한 73명 중 공천을 받은 의원은 48명이었다. 이중 당선자는 33명으로, 전체 인원 중 45.2%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천 배제 운동의 결과로)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보다는 각 정당에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낙천운동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보도자료 끝에 각 정당이 공천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사회적 물의로 공천배제 대상자 명단에 올랐거나, 검증촉구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의원이 다수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각 정당이 현역의원 평가시스템 도입 및 공개,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등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대한 의사 표현의 주요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재의 일부 독소조항 및 제한적 규정들(제90조,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을 폐지 혹은 완화하여 개정하고, 자유로운 정책 비교 및 평가를 제약하는 조항(제107조의3)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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