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도 손실분담을 강조했다. 정상적인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금리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지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주요 금융그룹과 건설유관단체 수장들을 모아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등이, 건설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과 GS건설 김태진 사장 등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금융당국이 건설사들에 대해 경·공매 등을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유도해온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건설사 수장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현장검사를 통해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건설사들의 부실 정리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간담회에선 건설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금융권에 대해서도 부동산 PF 손실 분담을 요청한 셈이다. 또 이 원장은 부실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의 조성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업권은 2천억원, 저축은행 업권은 757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 원장은 계속되는 '4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며 "상반기 중 시스템 리스크가 될 정도의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금감원이 추진해온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 역시 늦어도 4월중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PF 상환 과정에서의 수수료와 이자 적정성에 대한 검사 결과도 4월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비용 축소 요구가 당국의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시장에 대한 불신이 반영돼 비용이 높아진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