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앵커]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도 동참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 공백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에게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는데,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가능성은 있는지,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조혜령 기자 연결합니다.
조 기자.
[기자]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앵커]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대 교수들도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부터 집단 행동에 돌입하는 건가요?
[기자]
네 어제 전국 19개 의과대학 비대위 대표들이 늦은 시간까지 온라인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15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각 학교 교수들과 수련병원 임상교수들의 의견을 물어 최종적으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가톨릭대, 부산대 등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참여했는데 이 대학들은 다음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행정명령과 함께 사법 조치를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건데요,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전공의로 시작한 의정갈등이 교수들까지 확산되는 모습인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기자]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수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한덕수 국무총리>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전공의 90% 이상이 떠나 병원이 현재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비상 상황인데 이 교수들마저 빠지면 현재 상태를 당연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의료체계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제자를 지키려고 의대 교수들이 환자를 떠난다면 국민들까지 잃게 될 거다, 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을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정부와 의료계 간에 대화 가능성이나 협상 시도는 없습니까?
[기자]
네, 양측의 주장이 워낙 차이가 커 현재로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인 서울의대 방재승 교수가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며 공식 거절했습니다.
대신, 의료진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52개소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공보의와 군의관 160여명이 20개 의료기관에서 본격 진료에 나섭니다.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투입해 인력 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전공의 이탈에 대비해 만든 비상진료체계를 아예 제도화할 계획인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이렇게 세 부류로 역할을 나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은 중증 이하 단계 환자, 그리고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진료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병원 제도를 개편해 보상을 강화하고, 병원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권역별로 3년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협은 정부의 비상진료체계가 오히려 의료 공백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공보의 차출로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고, 파견된 의사들도 제대로 된 숙소를 배정받지 못해 자비로 숙박을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대도시와 지방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의대생들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 유급 우려도 커지는데요,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답이 왔습니까?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5900여명입니다.
개학 이후에도 의대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동맹 휴학으로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유급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의대생 대표 단체들은 각 학교에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 날짜에 맞춰 모든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다수의 휴학계가 승인될 경우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과 대화하자며 의대생 단체에 오늘 오후 6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답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 정상은 인재양성지원과장입니다.
<인서트/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부총리님이 이제 대화하길 원한다. 회신을 달라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고, 다만 회신은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오늘 전북대 의대 관계자를 만난 이주호 장관은 "집단행동과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휴학계를 절대 허가해주지 말아달라"고 대학에 요구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입니다.
<인서트/이주호 장관>
"학생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휴학은 허가해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이런 가운데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이 유급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하지만 학교측은 일단 구제 방안을 찾아 실제 유급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업 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