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임무가 끝나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6개월이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배경이 궁금한데요, 국회 국방위원인 임종인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 사회/김어준>
지금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NSC에서는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윤장관 방언이 이렇게 일찍 파병 연장을 해야 한다고 나온 배경이 뭘까요?
◑임종인 의원>
현재 파병 연장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요. 박찬석 의원께서 저하고 같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었는데, 박찬석 의원이 지난 5월에 지난 5월 아르빌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파병의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연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러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종인 의원>
주무장관 이렇게 연장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이 크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철군 또는 감축하고 있거든요.
◎ 사회/김어준>
미국도 감축하지 않습니까?
◑임종인 의원>
네.
◎ 사회/김어준>
그런데 정부가 이라크 치한이 안정되지 않아서 내년 중반까지는 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라고...
◑임종인 의원>
그런 입장을 윤광웅 장관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상황은 앞으로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회/김어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이툰 부대가 밖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우리군 안전을 책임지기도 벅찬 상황인데 밖에 나가서 무슨 치안을 유지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그렇습니다. 국내 여론도 미국인들의 여론도 매우 나쁩니다. 6월 2일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58%가 이라크 전쟁은 더 이상 수행할 가치가 없다고 했고, 45%는 베트남 전쟁과 다름없다,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TV에서 본 바를 따르면 우리 자이툰 부대가 안전 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서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임종인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 12월 1일 조사단의 일원으로 갔었는데, 아르빌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대민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얘들을 가르쳐 준다든지, 병 치료한다든지, 차량 고쳐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오히려 이라크 저항 세력이 공격하겠다, 근처에서 미사일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는 게 이라크 치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인 의원>
그렇습니다. 부대 안에 있거나 나가서 대민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파병에 관한 UN 결의안을 봐도 파병 연장은 하면 안 됩니다. UN에서 작년 이라크 결의안에 의하면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다국적군의 임무는 종료 한다고 돼 있어요. 이번 31일 총선 치렀고, 4월 6일 정부가 출범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결의안대로 대국적 군의 임무는 종결된 것입니다. 이래서 폴란드나 유럽 국가들이 다국적 임무가 끝났다고 하고 철군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김어준>
그런데 미국은 최근 UN 청사 경계 임무를 요청했고, 한국이 수용한 것으로 보도 됐는데, 이것이 이라크 주요 세력의 주요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던데...
◑임종인 의원>
그렇습니다. UN NGO 사무소를 아르빌에 두겠다고 해서 미군 사령부에서 자이툰 부대한테 경계를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평화 재건이라는 파병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도 외각경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아르빌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각 경계임무는 저항 세력과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 27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이 미국 NSC 보좌관을 만나서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우리는 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는데, 미국에서 자꾸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치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라크 부대가 우리가 자이툰 부대에 치안을 유지해 주고 있군요.
◑임종인 의원>
네.
◎ 사회/김어준>
그런데 사실 파병할 때 국익 때문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라크 파병으로 생긴 국익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임종인 의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가서 남북관계가 잘 해결되고, 북핵문제를 미국이 잘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 가서 국가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6월 초 프랑스에서 있었던 세계 법률가 대회에 참석했었는데,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이라크 추가 파병한 나라에서 왔습니까? 라고 상당히 한심하다는 듯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즉 월드컵을 통해 발전 상황을 세계에서는 다 알려 줬는데, 이라크 파병으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라크 추가 파병을 해서 국가이미지가 매우 떨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서 매우 슬펐습니다.
◎ 사회/김어준>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 재건을 하긴 했다고 봅니까?
◑임종인 의원>
이것은 달성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미군이 5월 같은 경우 77명이나 죽었습니다. 일반 이라크인 사망 숫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가 있고, 재건이 있겠습니까, 아르빌에서는 전쟁도 없었거든요, 재건이라 것도 있을 수 없고, 자이툰 부대의 임무는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 파괴도 없는데 어떻게 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행: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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