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구상 중인 기본소득이 증세 없이 충분히 시행 가능하지만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한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 루트가 있다"며 "하나는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65세 이상 수당,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로 늘리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19~29세에게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소득이 비는 구간인 60~65세를 대상으로 하는 장년기본소득을 다 합해도 연간 소요 예산이 10조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전국민에게 임기 다음 해부터 1분기마다 25만원, 임기 중 100만원을 보편 기본소득으로 지급해도 "매년 국가예산 600조원의 3% 수준인, 20조원이 조금 넘는 정도"라며 "일반회계를 조정해서 지급하는 데 별로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했을 때 제일 효과가 컸다"며 "국민의 동의를 받아 가면 서서히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기본소득 하면 제가 새롭게 하는 얘기 같지만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부분 기본소득을 주창한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전부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보편 기본소득의 규모를 처음에는 분기별 1회, 연간 100만원이라고 언급했다가, 이후 연간 25만원으로 바꿨다.
연간 25만원의 경우에는 예상 소요재원이 약 13조원이지만, 분기별 25만원 즉 연간 100만원으로 늘어나면 필요 예산도 약 52조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이 "1번(공약)은 아니다. 1번은 성장회복"이라며 "(기본소득이) 가장 중요하냐, 아니다. 수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기본소득 공약의 비중과 성격을 규정했다.
아울러 "내용을 설명 드리면 70% 가까이 동의하는데 지금은 '세금은 무조건 싫어', '세금은 뺏기는 것이야'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며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 기본소득 공론위원회 과정을 거쳐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제조건을 명시했다.
포퓰리즘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탈모약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탈모가 "보건적 요소가 강하다"며 "가까운 사람 중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정말로 고통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보건재정이 파탄난다고 하는데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기고, 오히려 (건강보험에) 도입하면 약값이 떨어진다"며 "젊은 사람들이 투약해야 할 사람이 많다. 연애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다.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스케일링을 보험 처리할 때는 퍼주기라고 안 하더니 연간 수십조 원 지출 중 1000억원 정도를 가지고 '퍼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 자체를 막았던 당(국민의힘)에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4개월 동안 수사를 당하면서 흘러나온 내용을 가지고 야당이 뭐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저와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해, 특별검사든 국정조사든 빨리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관계자 중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서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 스타일이 있다. 목표를 정하고 부합하는 증거는 만들고 배치되는 증거는 배제하는 식"이라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모든 증거가 내가 한 것이라고 나오면 멘붕이 올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의 고압적 수사가 원인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수사를 받은 사람 중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이한 케이스"라며 윤 후보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