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
▶ 진행 : 고성국 박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민주당 문학진 의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제 홍준표 원내대표가 4월로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했던 한나라당 박진 외통위원장의 책임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문학진 의원으로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하 인터뷰 내용)
▲ 오늘 여야 간사들과 박진 위원장이 모여서 입장표명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 우선 오늘 논의한 건 통일부장관으로 현인택 씨가 내정됐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며칠 전에 여, 야간 부대표들이 2월 9일에 인사청문회 하는 걸로 잡아놔서 청문준비 논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외통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결론은 내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외통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죠, 12월 18일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는 발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간사인 저하고 자유선진당 의원 등 몇 명이 그 날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 상임위 차원의 사과인가요, 아니면 박진 위원장의 사과인가요?
= 그건 박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길 하대요.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외통위를 책임지고 있는 외통위원장으로서 유감표명을 하겠다고 얘길 하던데요.
▲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에 대해 누구에게 유감표명을 한다는 건가요?
= 국민들에게 유감표명을 한다는 거고요. 저는 사과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박 위원장은 유감표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제가 요구했던 건 그날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행위,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회의장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걸 명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박진 위원장은 그건 자기가 모두에게 설명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하여튼 외통위 사태에 대해 국민께 유감 표명하는 선으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 일부에서 이렇게 국회 파행의 원인이 제공된 12월 18일 단독상정 문제와 관련해서 박진 위원장이 위원장 사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까?
= 외통위원장 사퇴에 대해서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내일 회의를 열어봐야 알겠고, 일단 아까 간사회의에선 그 정도로 박 위원장이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해서 내일 몇 사람이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해보면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 형태 등으로 자기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내일 회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4월로 미뤘는데요.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뀐 거죠?
= 일단은 바뀌었다고 봐야겠죠. 엊그제 기자가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이렇게 얘길 했는데요. 만시지탄이지만 한나라당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가 일관되게 상임위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당에서는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은 미국이잖아요, 미국 상황이 엄청나게 가변적이다, 정권교체기에 있고. 그리고 특히 오바마가 후보 시절에 공약 또는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미 FTA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공언했었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상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인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또 피해대책 여러 분야의 농업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미! 국 상황을 보고 하자고 저희는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작년 12월 18일 상황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한나라당 사람들은, 지금도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회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해서 선 비준하면 미국도 거기에 압박을 받아서 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저희가 외통위 대표단으로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의회 관계자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갔다 와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한다고 해서 미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내가 보기엔 별로 없다, 그리고 미국 상황이라는 게 지금 미증유의 경제위기잖아요. 한미 FTA는 전혀 관심권 밖에 한참 떨어져있다는 거죠.
▲ 민주당의 그런 입장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여서 늦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글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 일각에서는 한미 FTA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다가 늦추더라도 어차피 통과는 될 거니까 이번에 선제적으로 FTA를 조금 늦추면서 다른 쟁점법안들은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쌓자는 한나라당의 전략 때문에 늦췄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 그런 분석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엔 힐러리 국무장관 청문회에서 한미 FTA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협상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미국 하원의 세입 위원장도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오바마의 일관된 "한미 FTA에 문제 있다, 언페어(Unfair)하다, 불공정하다"는 발언.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한나라당도 이게 한국의회가 막 밀어붙일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오늘 여야간사와 위원장 모임에서 현인택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된 논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인택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느 대목에 집중서 청문할 계획인가요?
=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논문 이중개제, 그리고 학술진흥재단에 개제했던 논문들이 갑자기 몇 십 건이 사라졌다면서요. 개제했던 것들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데 자녀들 이중국적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재산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로 내정자의 도덕성이나 재산문제와 관련된 쟁점인 것 같은데요.
=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확인 중인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시절에 현인택 씨가 인수 위원이었는데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다는 설이 있죠. 지금 확인 중인데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비핵개방3000이 우리는 줄곧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주창자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이런 문제를 짚어봐야겠죠.
▲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문제로 논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을 보면 역시 정동영 전 장관의 재보선 출마가 논란거리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본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요. 오로지 본인의 결심여하에 달린 걸 텐데 중요한 건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당과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얘기했든가 간접적으로 전해진 거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워딩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번 4월 재보궐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대선에서 최대의 참패를 했는데 아직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 저는 그건 논리적으로 정확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선에서 참패했잖아요. 그리고 서울 동작 을에서 출마했었잖아요. 이미 했는데요, 뭐. 시점의 문제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 같진 않고요.
▲ 혹시 이 문제가 당내 계파 간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나요?
= 당내에 계파가 있나요? 계파다운 계파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별 계파가 없는데요.
▲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는 본인의 결정에 달렸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논의는 두 가닥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주 덕진구 출마냐, 수도권 출마냐의 문제인데요. 또 수도권 출마의 경우에 당이 전략공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잖아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지지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반사이득도 못 챙기는 당이 민주당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럼 이 당을 위해서 과연 정동영 씨가 뭘 할 수 있고, 크게 봐서 국가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정동영 씨 출마여부에 대해서 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습니다.
▲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필요할까요?
= 물론이죠. 똑같죠. 그래서 당을 정말 어떻게 제대로 살려낼 수 있을 거냐, 그리고 그 바탕에서 국가를 위해서 이 양반들이 중요한 인재들임에 틀림없는데 어떤 역할을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