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당론에 반대해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분이 당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원·당직자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을 국회의원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당시 의원에게 밝힌 징계 사유인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는 당원·당직자에 적용된다는 게 금 전 의원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의 '제4장 제14조 징계 사유 및 시효 규정'을 보면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와 ②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는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같은 구분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만큼 의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 전 의원은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있는 국회법과도 저촉되는 것이어서 이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 114조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 표결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느냐"며 "당론에 반대하면 징계인데, 본회의장엔 왜 가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의원의 표결을 두고 처벌한 전례가 없는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반대로 얘기하면 당원들이 징계 요청한 적도 없을 것"이라며 "(표결 관련 징계가) 처음인지까진 모르겠는데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권리당원 500여명이 지난달 2월 이미 징계 청원을 제출했는데, 석달이 지난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강성 친문 등 권리당원의 눈밖에 난 금 전 의원에게 당이 이번에도 보복성 징계를 내린 게 아니냐는 것. 금 전 의원은 권리당원의 비토 끝에 결국 낙천한 바 있다.
그런 데다 윤리심판원은 이같은 심판결정문을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보낸 것도 논란이다.
윤리심판원에서 처분이 나온 직후 심판결정문을 전달했다면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결정문이 늦게 전달된 탓에 금 전 의원은 당원 신분으로 2일 오후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찬성 의원수보다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게 중요했던 만큼 법안이 부결될 것 같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지도부와 사전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표결 직후 원내 지도부에서도 사전에 금 전 의원과 교감이 있었고, 금 전 의원의 의사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캡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며 "금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서 낙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리심판원은 당원이니까 당론을 따라야지, 얘기를 했을 거다.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우선인지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인지를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