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는 로저 스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러시아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로저 스톤에게 20일(현지시간)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이날 스톤의 7개 혐의에 대해 40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잭슨 판사는 정치적 동기에 따라 기소됐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실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거짓말에 대한 자만심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제도,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위협"이라고 꾸짖었다.
잭슨 판사는 특히 피고인의 고령, 건강,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변호인들이 집행유예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언론은 이번 형량이 법무부가 당초 구형한 징역 7~9년 대신 새로 제시한 징역 3~4년 형량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잭슨 판사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처음 권고했던 7~9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사법부 판단을 사면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톤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느 시점에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나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그는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스톤은 무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심을 지켜 본 뒤 사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스톤은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의 '비선 참모'로 활동했다.
그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허위진술과 증인 매수, 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