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 광주CBS, CMB광주방송, 무등일보, 뉴시스, KCTV광주방송
■ 사회 : 조선대학교 김유미 교수
■ 토론 : 더불어민주당 김해경 후보, 이병훈 후보
■ 토론 일시 : 2월 20일 수요일 10시 CMB광주방송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 후보 토론. 김해경 후보(왼쪽), 이병훈 후보(오른쪽)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 토론 인터뷰 전문]
◇김유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유미입니다. 오늘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 토론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경 후보와 이병훈 후보, 이렇게 두 명의 후보를 모시고 비전과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경선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전 추첨을 통해 좌석과 순서가 배치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해경 후봅니다.
◆김해경> 안녕하십니까. 김해경입니다.
◇김유미> 이어서 이병훈 후봅니다.
◆이병훈>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김유미> 네, 오늘 토론은 두 후보 모두에게 묻는 공통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후보 간의 서로의 의견을 묻고 답하는 상호 토론, 그리고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들과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와 발언 시간 지켜주시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해경 후보부터 모두발언 해주시죠.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김해경> 안녕하십니까. 금융경제 전문가, 광주은행 최초 여성 임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해경입니다. 정치 신인으로 정말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동남을 주민들 한 분 한 분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민들에게 정말 감사와 사랑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동구에서 약 45년간의 동구 토박이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요. 동구에 있는 광주은행에 1981년 입사하여 약 30년 만에 광주은행 최초 여성 임원이 되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게으르지 않고 <당신도 여성=""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책을 출간하였으며 이 책은 현재 한국금융연수원 교재로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공로들로 인해서 2016년에 여성혁신리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인이 법조계로 진출해서 법률사무소에 상임고문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후배들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 3막은 당당하게 국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융전문가로서, 33년간 현장에서 체험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한 직업군이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김유미> 이어서 이병훈 후보의 모두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2분입니다.
◆이병훈> 안녕하십니까. 이병훈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그러나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시장도 가시고, 꽃도 사시고, 또 식당에도 들러주시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마스크라든가 손을 씻는 것은 기본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총선에 3번째 도전하게 됐습니다. 삼세판입니다. 그동안 저는 공직생활 30년과 야인생활 8년을 했습니다. 30년 생활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한 것, 그리고 광주형일자리를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야인생활 중에서 가장 추억에 남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공동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을 했던 경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8년의 세월 동안에 민생의 경험, 민생의 현장에서 민생의 애환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국회로 나가게 되면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낡은 정치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광주는 이 새로운 시대를 비추는 환한 거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광주를 위한 즐거운 변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미> 두 후보의 모두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에게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광주 동구는 인구가 줄면서 남구의 선거구에 편입됐습니다. 과거 전남도청 소재지였던 것이 무색할 만큼 공동화 현상을 비롯해서 경제적으로도 낙후된 지 오래됐는데요. 이런 현상은 동구뿐 아니라 양림, 방림, 사직, 백운동도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오래된 주거환경과 빈약한 기반시설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후보 답변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광주 동구와 양림, 방림, 백운, 사직, 여기가 광주의 구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옛날에 잘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도심에 낙후돼 있죠. 그 원인은 크게 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전남도청이 목포로 이전했던 것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또 광주시 행정이 구도심에 대한 지원정책보다는 밖으로, 외곽으로 개발을 추진했던 스트롤 현상이, 예를 들면 수완지구라든가 상무지구를 많이 개발하다보니까, 원도심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감소되고 상권이 붕괴되고, 그런 현상이 나왔었죠. 지금 동구 인구는 10만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호남 정치 경제 1번지 동구, 또 양림, 방림, 백운, 사직, 이곳이 가장 취약한 곳인데,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습니다. 이제 유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원도심에 대한 것은 앞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기법이 중요한데, 이 도시재생은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세 가지 축을 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죠. 하드웨어 부분은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부분하고 물길이나 바람길, 또 사람길을 정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주변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소득증대정책을 많이 써야 하고, 또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됩니다. 고층 아파트 중심으로 짓다 보니까 바람길을 많이 막게 되고 열섬현상이 생기고 미세먼지가 생긴다는 점을 아주 각별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부분은 재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되고 도시재생 기법도 필요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여러 가지 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정말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적극 키우는 것도 있고,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문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냅니까. 저는 공공형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공공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공공 측면에서 부담해주고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푸른길을 더 확대해서 시민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미> 다음 김해경 후보 역시 3분 드리겠습니다.
◆김해경> 저는 첫째, 도시재생이 곧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의 답으로는 저희 광주의 특성인 문화를 통한 방법이 있겠고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관광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광주는 과거에 역사, 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의 1번지였습니다. 저는 광주 동구와 남구를 한국의 파리,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광주의 맛, 멋, 볼거리가 있는 동남구를 만들어서 세계인이 찾는 아름다운 국제관광 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성에 현대적 감각이 가미된 관광도시를 재생시킨다면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자치구로서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저희 광주에는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광주역에서 지산유원지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또 지산유원지에서 무등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또 남구 사직공원을 복원해서 광주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 인프라를, 그리고 아시아의 랜드마크로 가꿔간다면 광주 경제를 반드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목포는 해상 케이블카를 개통하여 대박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오페라하우스를 약 8천여 석 만들어서 조이댄스의 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마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또 5.18 광주정신과 빛의 도시 광주를 랜드마크화,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한다면 광주문화의 역사를 중심으로 관광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부경찰서 자리에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길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버스킹 공연은 청소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기업이 후원하고 당일 모금된 수익금은 기업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하여 의료관광 상품개발에도 힘쓸 수 있습니다.
◇김유미> 답변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앞서 공통질문, 도심공동화 등 경제적 낙후 해결책에 대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후보자들께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차례로 묻고 답하는 상호토론입니다. 1분 30초 동안 질문을 하고 상대후보도 마찬가지로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경 후보 질문해주시죠.
◆김해경> 광주의 공동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아시아문화전당이 도심공동화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설립 취지보다는 시민들의 관심 저조, 그리고 방문자 저조, 프로그램 운영 미숙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문화전당 추진단장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었는지, 또 예측이 어려웠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병훈>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는 추진 주최 역할을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을 문화지역관광부 소속으로 일을 했었죠.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전체를 아시아 문화의 도시로 만들자, 그 중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할 곳을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전당은 무엇을 할 거냐, 전당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문화예술을 키워내는 공간이고 또 한 축은 그것을 통해서 문화관광 효과를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던 아시아문화전당,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난 보수정권 8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축소를 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키워내는 것을 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저걸 지금 지하로 지었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지하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등산의 경관을 지키자, 두 번째, 5.18 마지막 항쟁지이기 때문에, 구도청 본관이 3층짜리 아닙니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의 건축설계가 나왔던 것이고, 하다 보니 시민들이 다니면서 전당은 뭐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게 고층 건물이었다면 관심을 가졌을 텐데, 지금이라도 광주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국립기관이지만 광주시민의 것이기도 합니다. 광주시민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건 커져나가는 것이고, 광주시민의 사랑 속에서 외지 관광객들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광주 지역경제는 벌써 밥을 먹어야지, 차를 타야죠, 잠을 자야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종합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시민들께서 아시아문화전당은 우리 것이다, 이런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주고 동참해줄 때 아시아문화전당은 커져나가고 광주의 문화관광산업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미> 이번에는 이병훈 후보 질문해주실 차례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이병훈> 우리 김해경 예비후보님께서 광주 동구남구를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공약하셨어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이런 정책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구현되길 진심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조이댄스 공연장 건립이라든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문제, 사직공원을 복원하는 것, 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우리 광주가 잘할 수 있는데 집중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음식, 맛이죠. 그다음에 춤을 잘 춰요. 그래서 춤을 아까 조이댄스 말씀할 때 그런 것도 키워야 하는데 문제는 의료관광도 키워야죠. 전대병원, 조대병원,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할 일, 지방이 할 일, 또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판이 안 나와서 그러거든요. 우리 김해경 후보님께서 조이댄스 공연장 있잖아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조이댄스 공연장이라 하면 민간이거든요. 이게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한 번. 그리고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유미> 김해경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김해경>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병훈 후보님께서 말씀했던 조이댄스 공연장, 그리고 모노레일 설치 관련 부분들은 1차적으로 광주시와 형체를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 기관, 관련 업체,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우리 지자체를 넘어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유미>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에 따른 상호 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이 가까운 동구가 문화예술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0여 곳에 달하는 광주지역 재개발 구역 중에 동구 지역 재개발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재개발 부동산 급등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해경 후보, 답변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김해경>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동의하듯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전에 예방되어야 합니다. 한 번 임대료가 상승하면 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이루어지기 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주가 세입자와 새로 계약을 할 때 지역 평균 임대료의 일정 퍼센트 이상을 올려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두 번째,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는 대형 프렌차이즈 입점을 제한적으로 억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액보증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전 임대차 계약의 차액 및 보증금의 100분의 10 금액을 추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제정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다시 도시재개발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는데 주로 중상류층, 부유층 가게들이 도심 중심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갭투자 형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과 집을 사는 가격이 은행에서는 약 70% 이상의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집을 사서 전세로 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억짜리 집 한 채를 사는 것보다 대출을 끼고 4개의 집을 사서 전세를 내놓는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금리와 임대료의 차이 때문입니다. 은행금리는 3 내지 5%에 해당하는 반면 임대 수익은 12%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저렴하게 대출받아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1가구 1주택 이상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도 아파트 가격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미> 이어서 이병훈 후보 역시 3분 이내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병훈> 갑자기 동구 지역의 재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현재 동남을 지역에 17개 재개발 사업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동구 지역에 15개, 남구 지역에 2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원도심이 주택 구조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재개발 열풍이 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 너무 고층 아파트 중심으로 가면서 바람길을 막게 되고 통풍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유발함과 동시에 가격이 너무 비싸요. 웬만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구조예요. 게다가 원주민들 재정착률도 거의 10%~18%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데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더군다나 광주가 전국 광역도시 중에서 투기 붐이 불거든요. 이 수요가 우리 자체 수요라기보다는 외지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가격을 많이 올려 놓은 것이 되고 가탁 현상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단독주택도 필요하고 연립주택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는 리모델링 기법을 앞으로 많이 활용하고 재개발이 불가피한 곳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극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주택은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독일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집이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재산 형성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도 공공시행제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별로 도시재생협동조합을 조성해서 이걸 키워내서 협동조합의 형태의 집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젠트리피케이션,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예술가들이 어떤 낙후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나중에 임대료를 올려놔서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주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림동, 동명동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장사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를 올려요. 그러다보니까 임차인이 부담을 못하게 되는, 결국은 임대인, 임차인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양림동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임대료가 250만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생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상생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했던 그런 방식, 광주도 도입해야 하고 이것을 법적,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유미> 동구의 재개발, 부동산 급등 문제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도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서로 간에 상호토론을 펼칠 텐데요. 1분 30초 동안 질문을 하고 상대 후보도 마찬가지로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병훈 후보 질문해주시죠.
◆이병훈> 제 생각에는 집을 재개발하면 돈을 번다, 이 기대심리가 많은데 기존의 아파트에서 갈아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는 안 팔립니다. 아파트 보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소수의 주택 보유자들만 갈아타기 하면서 소득이 높아진다, 집값이 뛴다고 그렇잖아요? 불로소득처럼 가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경제 정서에도 안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공공주택도 많이 짓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해경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김해경> 방금 이병훈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인 1가구 1주택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는 외지에서 투기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품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들이 무리하게 아파트 매매를 했을 때 그 투기세력이 빠져나갔을 때 거품 붕괴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볼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 투자를 할 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와 부동산과 기타 은행예금을 분산해서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아파트 투자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다음 두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상호토론을 이번에는 김해경 후보께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김해경>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도심보다는 주로 재개발 아파트 쪽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동구 도심은 제대로 된 도심재생이 되지 않고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남로나 충장로에 가면 공실 사무실이 많은 상태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이러한 공실 사무실에 대한 활용 방안,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이병훈 후보님께서는 광주시 행정의 달인이시고, 광주 부시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병훈>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을 김해경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은 재개발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재개발 지역이 아닌 새로 뜨는 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컨대 양림동이 그렇게 되고 동명동이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금남로 일대의 건물의 공실률이 많습니다. 공실률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임대료가 높은 것도 하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은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긴밀히 관련이 돼있다고 보고 그 축으로써 역할하는 양림동, 방림동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을 때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건물에 대한 수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의 공실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은 청년 창업공간 같은 것을 과감하게 정부시책이나 광주시책 또는 구청에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들어가야 되고 문화관광 활성화가 같이 연계됐을 때 그런 사람이 모여들고 건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적절한 관계 형성, 상생 정신,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유미>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두 명의 후보가 차례로 6분씩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주제에 관계 없이 후보 간에 자유롭게 토론해주시면 됩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주시고, 단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병훈 후보에게 6분 동안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우리 김해경 후보님께서 새로 정치에 신인으로서 들어오셨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정치 신인 시절을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데서 신인으로서 활약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려움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에 안 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것, 신인에 대한 것을 전체 득표율에 20%~25%를 부여하고 그런 제도적 보완을 더불어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이렇게 신인으로 들어오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우리 김해경 후보님한테 몇 가지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해경 후보님께서는 국회의원의 자질, 어떤 정치인의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평소의 소신을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김해경> 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에서 약 33년간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광주은행을 퇴임하고도 아직 가슴에 남아 있는 것, 체화된 것은 사람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주은행의 기업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개인이 상생하고, 개인과 고객이 상생하는 일련의 기업문화 속에서 자랐고 또 체화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에 발을 디디면서 정치문화에 대해서 한 번 귀를 기울여봤습니다. 정치 문화는 어떤가, 승자 독식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정치문화를 저는 일구어 가보고 싶습니다.
◆이병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국회 입석은 안했지만 정말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저는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백범 선생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사는데, 우리가 눈 덮인 산야를 함부로 걷지 말라, 그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주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 비판도 많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김해경 후보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김해경>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기업자의 부의 편차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생했던 노동자에게 이제는 조금은 부를 재분배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그러한 단점들은 우리 정부가 신속히 보완해서 메워간다면 정말 훌륭한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훈> 저도 거의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잘 안 쓰잖아요. 가난한 서민이 돈을 쓰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최저임금이 8590원인가 그러잖아요. 최저임금에다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불만도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온라인 쇼핑몰 구매라고 생각이 돼요. 직접 가서 구매를 안 하고 전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아마 동의하시라 보는데, 최저임금도 순차적으로 하자,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을 공공적으로 보충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김해경> 동의합니다.
◆이병훈>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짚어주세요.
◆김해경> 저는 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도 좋다.
◆이병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김유미> 네, 이병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고요.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해경 후보에게 주도권 6분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경> 지금 동남을 지역에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이 있습니다. 금번 구정 때도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에 인사를 갔습니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금은 가져가고 먹고 사는 것은 우리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하셨을 때 저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재래시장에 대한 살리기가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 광주시가 공동으로 활성화해야 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는데요. 지금 군산에 재래시장이 현대식 백화점으로 해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도 현대식 백화점처럼 개선해나간다면 우리가 백화점을 많이 가는 이유는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고 주차시설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재래시장도 현대식 백화점처럼 만들어 먹고, 놀고, 쉬고, 주차도 앱을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공유하고 비어 있을 경우는 앱을 통해서 비어 있는 위치를 확인해서 간다면 주차난 문제도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야시장 관련 부분인데요. 야시장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생업을 할 수 있는 2부 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입법화해서 추진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저희 어머님 예를 들자면, 집에 오시면 댁에 가실 때 항상 나 시장에 가고 싶으니 시장에 데려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님들은 과거에 5일장에 대한 향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좌판대를 조금만 더 개량화하고 현대식화 해서 그 분들이 재미 삼아서 나와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놀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다면 조금 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병훈> 김해경 후보님께서 역시 여성이시라 정말 섬세한 대책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섬세한 공약을 제시하고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래시장과 현대식 백화점의 공존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래시장에 부족한 것, 예를 들면 공중 화장실을 백화점 측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일정 물품은 백화점에서 팔지 않는다, 이런 상생 협정만 잘 맺어진다면 정말 백화점과 재래시장이 공생할 수 있다. 그리고 쾌적한 공간 조성, 중요합니다. 주차장에 앱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찾는다, 대단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지금 카카오톡 같은 데서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앱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재래시장에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보고요. 시장 좌판대 개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좌판대가 남광주시장이 일부 개선이 됐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야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과 광주시와 해당 구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 개선비를 포함해서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돈을 갖다가 쓰더라도 실제 필요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용도가 정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시장 상인과 또 해당 구청과 광주시, 국회의원, 이 하나의 협의체가 구성돼서 시장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해결을 각각이 맡아서 해준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협의체 구성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해경> 좋은 의견입니다.
◇김유미> 오늘 두 후보께서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공약과 자질 중심의 토론을 해주셔서 주도권 토론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후보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2분씩 드립니다. 먼저 김해경 후보부터 마무리해주시죠.
◆김해경> 저 김해경이 여기까지 성장해온 요인은 성실과 진정성이었습니다. 늘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김해경은 때 묻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후보입니다. 현재 동구의 민심은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세대교체를 바라는 주민의 열망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금융경제 전문가가 역동적이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정치도 사람을 남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광주은행에서 체화한,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을 많이 남겼던 것입니다. 기업에서 체화한 그런 문화를 정치에서도 상생의 문화로 갖고 가겠습니다. 정치도 국민의 이익이 가장 우선하는 협치, 약자와 소수를 대변하는 상생의 정치 문화를 일궈가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궈가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존경받는 청렴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동구남구의 딸 김해경을 꼭 지지해주시길 바랍니다. 4차 산업시대, 새로운 정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주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 힘든 이웃을 웃게 만들고 살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김해경을 꼭 선택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유미> 이어서 이병훈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남구 주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안철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국민의당으로 광주 8석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 국민의당은 안철수에 의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다시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또 분당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새로운보수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당됐습니다.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깬 안철수는 다시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4년 사이에 수많은 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국민의 삶의 질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오로지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저런 짓을 반복해왔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왜냐, 광주가 만든, 광주에서 출발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국정개혁 해야죠, 경제발전 노력 해야죠, 남북통일에 대한 노력도 해야 합니다.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습니까?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을 지고 있는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쌍두마차입니다. 국정개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 균형발전도 가능하게 되고 광주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국민의 열망이 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병훈을 많이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미> 모두 마무리 발언까지 마치셨습니다. 오늘 토론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예비 후보 경선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열띤 토론을 해주신 두 후보 모두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CBS, 무등일보, 뉴시스, KCTV광주방송, CMB광주방송이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 토론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