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반성과 깨알지시…"전염병 대응체계·보건의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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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면심화개혁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밝혀
코로나전 승리 장담하며 국민들 전장터 내몰던 모습과 달라
'전염병 대응 문제'…비판 일부 수용한 결과인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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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거리를 둔 채 공허한 말만 되풀이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의 개선과 보건의료 응급 관리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주문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깨알지시'를 내렸다.


특히 환경과 생물 다양성·인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과 기술, 제품의 불리한 영향과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의미의 생물안전(生物安全)을 국가안보에 포함시킬 것도 지시했다. 시 주석의 이런 지시는 '코로나전(戰)'에서 승리하겠다고 장담한 이후 연일 정치적 수사(修辭)를 쏟아내며 국민들을 코로나19 전장터로 내몰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14일 중앙전면심화개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염병 차단전에 정확하게 승리해야 하지만 더 멀리 내다보고 경험을 총결산하고 교훈을 얻으며, 부족한 점은 보충하고 빈틈은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는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에 대한 시험이라면서 방역체계와 국가 공중위생 비상관리체계, 유사시 대비능력 향상 등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 역량이 총동원 되다시피했지만 기본체계에서부터 구멍이 생김으로써 전염병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공중위생 관련 법규의 강화와 보완, 전염병 방지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의 보완에 대한 평가를 당부했다. 또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생물안전을 국가안보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질병의 예방 및 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예방 위주의 위생건강 업무 방침을 확고히 해 작은병이 큰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공중위생서비스 체계 강화 ▷농촌, 마을 등 기층 단위의 방제능력 강화 ▷ 관련 공무원 양성· 처우 개선 등 필요 과제를 열거했다.

시 주석은 중대한 전염병 방지체계를 개혁하고, 중대 상황의 응급대응 체제 완비 등을 통해 전염병 같은 중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도 주문했다.

의료보험과 구조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할 것, 응급의료구조시스템 등을 정비할 것과 함께 응급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응급물자 생산, 조달, 보급, 품질보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깨알지시를 내렸다.

중국은 국내총생산이 미국에 다음가는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이지만 빈부격차와 지역격차가 결국은 국가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낙후한 보건의료시스템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가 요원하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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