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힌 銀, 신용·중기대출 확대하면 리스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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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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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행권 주택대출이 증가했던 것은 12·16 발표 전에 주택거래가 많았던 탓이다" 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인 것에 대한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보통 주택을 계약하고 자금이 들어가기까지는 통상 2달 내외에 시차가 있다"며 "지난해 11월에 계약한 건수가 많아 1월에 자금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7천호를 기록했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월 1만2천호, 11월 1만1천호, 12월 9천호로 집계됐다. 다음 달까지 지표상으로는 정부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에는 주담대 증가폭이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고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더욱 촘촘히 했다.

정부가 주담대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국내은행들이 올해 지난 해 만큼 실적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한·KB·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총 11조278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보다 4.8% 증가한 '역대급' 실적이다.

국내은행은 총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이 12%에 불과할 정도로 이자이익에 크게 의존하는 '수익구조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저금리 기조 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은행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금리연계파생상품 판매 등으로 촉발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부담도 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픈뱅킹 확대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제3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해 은행 간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도 걱정거리다.

은행들은 올해 실적유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담대 규제 강화에 대응한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이대기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신용대출이나 SOHO 및 중기 대출을 크게 확대하면 신용리스크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 지속으로 개인이나 취약기업의 부실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영업이익보다는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보호에 기반한 판매중심의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수수료 이익을 확대하고 교차판매, 자산관리 등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 비이자수익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특화 또는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대하되, 타 금융기관과의 지역별·분야별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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