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나응식 수의사(냐옹신)
주변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꽤 많죠. 이제는 네 집 가운데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한 동물 복지 5개년 계획 보고서 내용이 지금 논란입니다. 그 안에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다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일정 비용을 걷어서 동물들을, 반려동물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죠.
아직 확정이 아니고 검토 예정 단계인데도 찬반 논쟁은 상당합니다. 이 논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수의사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찬성하는 분이세요. 들으면서 좀 판단해 보시죠. 고양이 전문 수의사 나응식 씨 연결돼 있습니다. 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 나응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려동물 보유세. 이게 어떻게 나온 개념입니까?
◆ 나응식> 이번에 동물 복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 일단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원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비춰지거든요.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버려지는 유기 동물의 처리 비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반려 문화 개선에 쓰겠다?
◆ 나응식> 그렇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현재 사용하는 것들을 봤을 때 보통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반려동물 구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보호 센터 설립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은 어떤 돈으로 하는 건가요?
◆ 나응식>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현재는 지금 반려인 뿐만이 아닌 비반려인 분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몇 년 전에 14억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몇 백 억 단위. 100억, 200억 단위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을 다 비반려인들, 반려인이 아닌 분들의 세금을 통해서도 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감당했다면 이제는 그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나응식>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가.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아마 당장 갖다버릴, 즉 유기 동물의 수가 훨씬 늘어날 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응식>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버려질 거다라는 건 일단 세금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를 아마 모르셔서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아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나응식>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까운 동물 복지 관련된 정책을 펼치는 여러 나라들을 비교를 해 보면 보통 크게 세 나라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싱가포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한 5만 원 정도.
◇ 김현정> 연간 5만 원.
◆ 나응식> 연간 5만 원의 세금을 걷고 있고 이 또한 중성화가 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경우에 국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한 경우에는 1만 3000원 정도의 연간 비용을 지금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 중성화 여부에 따라서 왜 세금이 다른가요?
◆ 나응식> 동물 등록과 더불어 반려동물과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 김현정> 장려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싱가포르 하고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 나응식>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독일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연간 13만 원, 12만 원 정도의 동물 관련된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게 부담이 돼서 버리는 그런 반려인까지는 없을 것이다.
◆ 나응식> 그러니까 비용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서 유기를 할 거면 그것은 아예 반려인으로서 책임감이 없다라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를 감당 못 할 정도면 아예 키우지 말아야 되고 키울 엄두도 내지 마라라는 어떤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
◆ 나응식>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은 수의사시잖아요. 그러면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걸 걷기 시작해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혹시라도 줄어들면 선생님 병원에는 환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괜찮으세요?
◆ 나응식>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돼서는 책임감 강화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생기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반려동물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찬성할 거다.
◆ 나응식>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축사에서 키우는 동물하고 반려동물하고 구분이 좀 애매하지는 않겠느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어디까지를 반려동물로 볼 건가.
◆ 나응식>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반려동물이라고 했을 때 싱가포르든 독일이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아마 개와 고양이에 한해서 일단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와 고양이에 국한돼서 1차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여기는 뭔가 애매한 부분까지는 확대해서 시행하지 않는 정도가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세금 많이 걷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제 하다하다 반려동물 보호세까지 내냐. 이런 댓글들도 꽤 많더라고요.
◆ 나응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금이 반려동물, 반려인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목적성을 가진 돈이라면 당연히 받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세금, 세제 확보를 위해서 단순히 보유세까지 걷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 김현정> 목적세,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온 세수를 가지고는 이쪽 사업만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한다면 이 비반려인들은 특별히 더 환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 나응식>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논리로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하고 계시는 수의사 한 분의 얘기를 오늘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문자들도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응식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 나응식>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양이 전문 수의사세요. 나응식 씨였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