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지소미아 이어 개별관광까지…낯붉힌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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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일러스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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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기 >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비외교적 언사가 한미관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독자적 남북협력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있습니다. 당장 개별관광 문제를 놓고 부딪친 것이죠. 양측은 지난해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때문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일단 봉합은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온 셈입니다. 한미관계 특성상 이처럼 갈등이 빈번하게 노출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빛 샐 틈 없이' 공고하다는 한미동맹에 이상 징후가 생긴 것인데, 현 주소를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 김덕기 > 해리스 대사 발언만 놓고 봐도 한미 간 온도차가 큰 것 같아요. 미국은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 홍제표 > 미국은 해리스 대사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언론의 입장 표명 요구에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이란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자국 대사를 단순히 두둔하는 정도가 아닌 셈이죠.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내정간섭이나 주권침해로 보는 우리 정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덕기 > 하지만 국내 반응이 다 똑같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 홍제표 >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집권세력의 반미 본능"이라며 오히려 청와대와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센터장 같은 전문가들은 해리스 대사의 인터뷰 내용이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의 구설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보수 야당 소속인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조차 외교 결례 행태를 비판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 김덕기 > 문제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제표 >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통상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파병은 '독자파병' 선에서 정리됐지만 방위비 문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고 지소미아도 완전히 끝난 사안은 아닙니다. 특히 북핵 해법을 놓고 틈새가 더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11월 대선까지는 사실상 현상유지에 들어간 미국과, 어떻게든 상황변화를 바라는 우리 측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사자로 나설 때가 됐다, 아니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게 범여권의 공감대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이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다. 그리고 왜 일방적으로 제재일변도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가? (중국, 러시아 등도 포함한) 그 나라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에 있어서의 독점권을 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김덕기 > 하지만 미국 입장이 저렇게 완강한 것을 보면, 괜히 한미동맹만 훼손하고 실익은 챙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홍제표 >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점에서 정부가 개별관광에 이어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배경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별관광 운을 떼자 통일부가 바로 다음날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히고 엿새 뒤에는 세부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외교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뭔가 물밑조율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다만 모험적 요소들은 다분합니다. 미국이 과연 수용할지 미지수인데다 북한 반응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사실 이번 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돼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양날의 검'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남북관계를 통한 비핵화 견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덕기 >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복안은 뭡니까?

◇ 홍제표 > 정부로선 1차적으로 제재 예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별관광은 물론 철도·도로 연결도 비영리 목적 공공인프라 사업으로 분류돼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정엽 센터장은 "미국도 개별관광을 막을 명분도 수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게 워킹그룹 안건에 올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논리상으로는 우리가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을 이기기 어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남남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미 협상력을 더 약화시키게 됩니다. 특히 4월 총선 정국에선 그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로선 여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면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더 관건입니다. 북한이 같이 손을 내밀어야 이를 근거로 미국을 설득하고 비핵화 선순환 구도를 다시 가동할 최소한의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기적으로는 4월까지가 1차 고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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