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평화당은 20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대 아파트 100만호를 1억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평화당은 "이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부 공급된 바 있으며, 강남과 서초에 공급될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며 "아파트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를 분양받지 않음으로 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는 민간-공공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당이 밝힌 구상은 이렇다. 공공택지의 경우 5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에서 활용하겠다는 게 평화당의 설명이다.
평화당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연평균 공공분양주택 3만호 와 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계획 연 8.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중 민간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 부지만 공여개발해도 1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고분양가로 논란이 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건축비 600만원을 적용한 20평 기준 1.2억원에 건물을 분양하고, 15평은 23만원, 25평을 39만원의 토지 임대료면 충분하다"며 "평당 3,400만원인 주변 매매시세는 물론이고, 1억-100만원인 월세시세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