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허가제까지 나오자 시장 '패닉'…9억 이하 주택 규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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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위헌 논란으로 시행 못 해…文 정부 극약처방 강행할까?
전문가들 "매매허가제 시행되면 갭투자 불가능…실자수요자 중심 재편 가능"
부동산 업계 "9억 미만 주택도 대출 규제하면 시장 다 죽을 것"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16 대책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매매허가제 도입 등 후속 대책을 예고하면서 초강력 규제 출현 가능성에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40%에서 20%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기준 규제 기준을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밝힌 다음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집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매매허가제'란 말 그대로 매매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위헌소지 등으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매매허가제에 대해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매매허가제가 기존의 규제를 뛰어넘는 초강력 규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택시장이 갭투자 등 투기수요자를 밀어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매매허가제를 도입하면 일정기간 거주 의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갭투자는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며 "허가제는 주택규제책 가운데 울트라 슈퍼 고강도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보다 훨씬 고강도 규제책이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가 거의 중단되면서 주택시장이 실거주 수요로 완전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경희 부동산114수석연구원도 "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이 거의 끊기다시피 할 것"이라며 "투기 세력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요소가 많아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매매허가제'라는 극약처방을 실제로 시행하기보다는 추가 대출 규제 등 '우회적' 방안을 먼저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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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9억 이하…'풍선효과' 대출 규제 예고에 "실수요자 죽는다" 지적도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는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더 강력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9억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0%에서 20%로 낮춘 현행 기준을 9억 원 미만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12.16대책 이후 시장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12.16 대책 이후 매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시장이 침체 수준으로 얼어붙었는데,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매매가 아예 끊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지금도 매매 문의가 전혀 없고 거의 전세나 월세만 찾고 있다"며 "일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를 또 하면 시장이 더 죽을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

또 다른 중개인은 "9억 이하 아파트로까지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가뜩이나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피해를 보는 건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 최신영 실장은 "주택시장을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시장이 경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서울의 경우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9억 미만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실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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