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말한 지 하룻만에 청와대 참모들이 앞다퉈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언급했다.
강 수석은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앵커가 '끊임없이 내겠다는 고강도 대책에 그 정도 강한 대책까지 포함되냐'고 묻자 강 수석은 "주택 상황을, 부동산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기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울)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권 제한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어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참여정부 당시 토지공개념 도입과 함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적극 검토됐지만, 여론의 거센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강 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언급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견해를 말한 것이다. (청와대가) 사전에 검토해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