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 발표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여야는 15일 총선 1호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를 내세웠고,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3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총선공약 발표 행사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버스·학교·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5만3000여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불거진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보안 문제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와이파이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 측은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약의 핵심 목표"라면서 "특히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2022년까지 578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맞서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 폐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동개혁‧노사관계 개혁 등을 골자로 한 3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3대 경제공약 모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를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약개발단 소속 김종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3년차에 위기를 맞아 회복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인식"이라며 "지난해 2월부터 만든 민부론과 각 상임위에서 제시한 현안들을 정리해 희망경제공약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현 정권 취임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원전 관련 인력의 해외 유출과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업의 적자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약속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는 '재정준칙 도입'을 명시한 재정건전화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이하로 준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노동개혁은 현 정부의 대표적 노동 정책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론 고용계약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강성노조가 특권을 내려놓도록 노동조합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공약을 냈지만, 1호는 경제공약이라고 정정했다.
공약개발단장인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부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에 태양광 사업과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 친문 세력들이 벌이는 정책에 대해 짚고 넘어 가겠다"고 말했다.